구글ㆍ애플에 추가 사용료 명분… 당장은 힘들듯
네트워크 고도화ㆍ프리미엄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인터넷 거래질서 확립 여건 기대도
네트워크 고도화ㆍ프리미엄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인터넷 거래질서 확립 여건 기대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통신산업에 큰 파장을 몰고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통신사, 콘텐츠업계가 협상을 통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 세계 주요 규제기관과 통신사, 콘텐츠 업계 등 같은 생태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들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010년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정책기조에 따라 만든 인터넷 망운영 원칙으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콘텐츠의 종류 또는 발생되는 트래픽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로 당장, 미국에서는 통신사들이 구글, 넷플릭스와 같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업체들에 추가적인 망사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마이클 패처 애널리스트는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넷플릭스가 연 7500만∼1억달러를 추가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전 세계 인터넷 제왕으로 군림해온 기업의 본거지가 있는 미국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충격파가 더 클 전망이다. 미국에서 구글 등 인터넷기업들에 망사용료를 부담하는 기준이 확립될 경우, 당장 국내 통신사들도 망사용료를 요구할 명분을 갖게 된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당한 비용부담없이 인터넷망을 사용해온 구글, 넷플릭스 등 대용량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미국내 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프리미엄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인터넷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에 돌입해 지난해 총론 수준의 원칙을 확인한 상태다.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달리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를 일정부문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향후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이번 판례가 통신사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국가는 미국, 칠레,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으로,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차별금지를 규정한 망중립성이 어느정도 포함돼 있으며, 정부가 마련한 안은 법안이 아닌 `가이드라인'형태로 적용되게 된다.
개별국가별로 산업발전 속도와 문화가 각기 다르지만, 미국의 사례는 특히 인터넷과 콘텐츠 산업이 팽창하고 있는 신흥국 등의 정책수립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당장 시장에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즉각 항소에 나서는 상황에서, 당장 미국 통신사들이 콘텐츠 업체들에 추가요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미국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추가로 4∼5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미국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법원이 망중립성의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법제화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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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 세계 주요 규제기관과 통신사, 콘텐츠 업계 등 같은 생태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들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010년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정책기조에 따라 만든 인터넷 망운영 원칙으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콘텐츠의 종류 또는 발생되는 트래픽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로 당장, 미국에서는 통신사들이 구글, 넷플릭스와 같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업체들에 추가적인 망사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마이클 패처 애널리스트는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넷플릭스가 연 7500만∼1억달러를 추가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전 세계 인터넷 제왕으로 군림해온 기업의 본거지가 있는 미국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충격파가 더 클 전망이다. 미국에서 구글 등 인터넷기업들에 망사용료를 부담하는 기준이 확립될 경우, 당장 국내 통신사들도 망사용료를 요구할 명분을 갖게 된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당한 비용부담없이 인터넷망을 사용해온 구글, 넷플릭스 등 대용량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미국내 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프리미엄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인터넷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에 돌입해 지난해 총론 수준의 원칙을 확인한 상태다.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달리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를 일정부문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향후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이번 판례가 통신사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국가는 미국, 칠레,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으로,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차별금지를 규정한 망중립성이 어느정도 포함돼 있으며, 정부가 마련한 안은 법안이 아닌 `가이드라인'형태로 적용되게 된다.
개별국가별로 산업발전 속도와 문화가 각기 다르지만, 미국의 사례는 특히 인터넷과 콘텐츠 산업이 팽창하고 있는 신흥국 등의 정책수립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당장 시장에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즉각 항소에 나서는 상황에서, 당장 미국 통신사들이 콘텐츠 업체들에 추가요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미국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추가로 4∼5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미국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법원이 망중립성의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법제화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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