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ㆍ단체 “영세사업자들엔 존폐문제”
영업정지ㆍ입찰불이익 등 사면 건의
영업정지ㆍ입찰불이익 등 사면 건의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SW) 산업계가 SW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처분 해제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한다. 그동안 관련 협ㆍ단체가 정부에 행정제재 조치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은 건설업 중심의 시설공사 계약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SW 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4일 한국SW산업협회ㆍ한국SW기술진흥협회ㆍ한국IT서비스산업협회ㆍ한국SW저작권협회ㆍ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ㆍ한국정보산업연합회ㆍSW공제조합ㆍIT비즈니스진흥협회 등 8개 단체는 `SW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처분 해제에 관한 산업계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지난 7일 청와대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이날 SW협ㆍ단체 관계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SW협ㆍ단체는 정부가 설날 특사에서 건의문 내용을 반영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SW협ㆍ단체들은 영세한 SW업체들이 부정당사업자 제재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사업기회가 막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SW진흥 차원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SW를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의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해제는 SW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2014년 1월30일 이전에 SW산업진흥법 상 SW사업이 포함된 공공용역계약 및 공공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이미 처분됐거나 처분의 효력이 진행 중인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 또는 업무정지ㆍ자격정지 제재, 부실벌점, 경고처분 등의 해제다. 둘째로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입찰시 받는 추가적인 불이익(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및 입찰제안서 신인도 평가 시 감점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이다.
건의문에서 국내 SW협ㆍ단체들은 국내 대다수 SW 기업의 주요 사업 영역은 공공 분야 SW사업에 국한돼 있는 실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공공 SW사업 자체를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고 도산과 같이 기업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 받는 형사처벌,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 것과 별도로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 기업은 116곳이나 된다. 이번에 이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경우 관련 회사는 물론 가족까지 직ㆍ간접적으로 2만5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SW협ㆍ단체들은 그간 정부의 행정제재 사면 대상에 SW산업은 단 한차례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건의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SW협ㆍ단체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대중소 기업의 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SW기업의 행정제재 조치에 대한 사면은 사기 진작, 대중소기업 상호간의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산업과 형평성이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SW산업과 관련한 공공계약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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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SW산업협회ㆍ한국SW기술진흥협회ㆍ한국IT서비스산업협회ㆍ한국SW저작권협회ㆍ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ㆍ한국정보산업연합회ㆍSW공제조합ㆍIT비즈니스진흥협회 등 8개 단체는 `SW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처분 해제에 관한 산업계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지난 7일 청와대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이날 SW협ㆍ단체 관계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SW협ㆍ단체는 정부가 설날 특사에서 건의문 내용을 반영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SW협ㆍ단체들은 영세한 SW업체들이 부정당사업자 제재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사업기회가 막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SW진흥 차원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SW를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의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해제는 SW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2014년 1월30일 이전에 SW산업진흥법 상 SW사업이 포함된 공공용역계약 및 공공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이미 처분됐거나 처분의 효력이 진행 중인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 또는 업무정지ㆍ자격정지 제재, 부실벌점, 경고처분 등의 해제다. 둘째로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입찰시 받는 추가적인 불이익(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및 입찰제안서 신인도 평가 시 감점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이다.
건의문에서 국내 SW협ㆍ단체들은 국내 대다수 SW 기업의 주요 사업 영역은 공공 분야 SW사업에 국한돼 있는 실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공공 SW사업 자체를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고 도산과 같이 기업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 받는 형사처벌,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 것과 별도로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 기업은 116곳이나 된다. 이번에 이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경우 관련 회사는 물론 가족까지 직ㆍ간접적으로 2만5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SW협ㆍ단체들은 그간 정부의 행정제재 사면 대상에 SW산업은 단 한차례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건의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SW협ㆍ단체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대중소 기업의 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SW기업의 행정제재 조치에 대한 사면은 사기 진작, 대중소기업 상호간의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산업과 형평성이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SW산업과 관련한 공공계약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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