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명 개인정보 불법수집 ‘부과 근거’ 안밝혀 패소… 과징금 못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2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적발하고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당 기업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63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340만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방식을 밝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인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A사는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조치ㆍ공표명령까지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고 2심은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절차를 다시 밟아 이 달 말 A사에 대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과징금 부과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과징금 자체를 부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법하게 절차를 다시 밟아 이 달 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A사 대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액수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63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340만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방식을 밝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인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A사는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조치ㆍ공표명령까지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고 2심은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절차를 다시 밟아 이 달 말 A사에 대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과징금 부과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과징금 자체를 부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법하게 절차를 다시 밟아 이 달 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A사 대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액수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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