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반출 허용 측량법 개정안 이달중 통과…부정확한 위치ㆍ거리 바로잡힐 듯
이 달중 군사시설 등 보안문제를 해소한 지도에 한해 반출을 허용하는 측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구글 맵스에서 부정확하게 표기됐던 국내 지명ㆍ지형ㆍ위치ㆍ거리 등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외국인의 관광 편의성 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구글 지도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중소 앱서비스 업체들도 보다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 달 내에 측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안문제를 해소하고 대기 중인 영문판 1/2만5000 축척의 지도가 반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독도, 동해 등 국내 지명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1년 제정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법)에 따르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해야 한다. 해외 각 국에 지도서버를 분산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정확한 지도서비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부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보안상의 문제와 측량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들어 지도의 제공을 미뤄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글의 API를 활용해 LBS(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혜택을 입게 되고 국내에 관광이나 사업을 위해 방문한 여행객 등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도나 동해 등 우리 지도의 명칭을 구글지도 등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지도 반출을 계기로 구글 등 해외업체가 대축적지도를 통해 국내 지도서비스를 개편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도서비스 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선 구글, MS, BMW 등 해외 업체의 경우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앉아서 이득만 볼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MS는 국내에 지도 전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글로벌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BMW의 경우 내비게이션 업무를 노키아에 위탁한 가운데 국내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공급받는 대축적지도를 해외업체도 활용,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 맞지만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국내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보다 공간정보 기술력이 앞선 구글 등이 반출된 대축적 지도로 더 자세한 국내 지도서비스를 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 달 내에 측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안문제를 해소하고 대기 중인 영문판 1/2만5000 축척의 지도가 반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독도, 동해 등 국내 지명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1년 제정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법)에 따르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해야 한다. 해외 각 국에 지도서버를 분산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정확한 지도서비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부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보안상의 문제와 측량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들어 지도의 제공을 미뤄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글의 API를 활용해 LBS(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혜택을 입게 되고 국내에 관광이나 사업을 위해 방문한 여행객 등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도나 동해 등 우리 지도의 명칭을 구글지도 등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지도 반출을 계기로 구글 등 해외업체가 대축적지도를 통해 국내 지도서비스를 개편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도서비스 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선 구글, MS, BMW 등 해외 업체의 경우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앉아서 이득만 볼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MS는 국내에 지도 전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글로벌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BMW의 경우 내비게이션 업무를 노키아에 위탁한 가운데 국내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공급받는 대축적지도를 해외업체도 활용,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 맞지만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국내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보다 공간정보 기술력이 앞선 구글 등이 반출된 대축적 지도로 더 자세한 국내 지도서비스를 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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