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가 늘어나 국가경제를 위협하게 되자 박근혜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시도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공기업 개혁을 포함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실제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는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제기준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기업부채가 포함된다. 공기업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기존의 방법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35%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위험한 수준인 60%보다 낮다. 그러나 아직도 산정중에 있으나 공기업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면 70%로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남유럽과 같이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공기업은 그 특성상 국가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이 낮고 위험이 높아 민간기업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국가적 이익이나 국민들을 위해 경영을 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공기업이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서 적자가 누적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무분별한 투자 역시 공기업부채를 늘리는 요인이었다. 공기업 고유목적을 위해 주택이나 전력, 자원 등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한 경우 결국 부채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면서 공기업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그 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재의 가격인상을 억제한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자면 먼저 공기업의 예산과 인원증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각 부처는 산하공기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적자나 부채증가를 등한시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부채는 투자로 인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가 혼합되어 구분이 쉽지 않다. 투자성 부채규모가 너무 커서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는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게 된다.따라서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예산배정과 인원증가를 규제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한 신규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사업의 지분을 민간기업에 양도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신규부채 허가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부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할 수 있고 또한 공기업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난 투자는 엄격히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개념을 재정립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다른 목적과 역할이 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하지 않는 사업에만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지금과 같이 공기업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공기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비록 부채가 늘어나도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투자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실명제를 도입해 공기업 투자결정자가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공기업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공기업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 공기업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상경대학장ㆍ경제학부 교수
실제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는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제기준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기업부채가 포함된다. 공기업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기존의 방법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35%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위험한 수준인 60%보다 낮다. 그러나 아직도 산정중에 있으나 공기업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면 70%로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남유럽과 같이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공기업은 그 특성상 국가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이 낮고 위험이 높아 민간기업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국가적 이익이나 국민들을 위해 경영을 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공기업이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서 적자가 누적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무분별한 투자 역시 공기업부채를 늘리는 요인이었다. 공기업 고유목적을 위해 주택이나 전력, 자원 등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한 경우 결국 부채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면서 공기업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그 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재의 가격인상을 억제한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자면 먼저 공기업의 예산과 인원증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각 부처는 산하공기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적자나 부채증가를 등한시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부채는 투자로 인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가 혼합되어 구분이 쉽지 않다. 투자성 부채규모가 너무 커서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는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게 된다.따라서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예산배정과 인원증가를 규제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한 신규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사업의 지분을 민간기업에 양도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신규부채 허가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부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할 수 있고 또한 공기업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난 투자는 엄격히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개념을 재정립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다른 목적과 역할이 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하지 않는 사업에만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지금과 같이 공기업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공기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비록 부채가 늘어나도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투자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실명제를 도입해 공기업 투자결정자가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공기업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공기업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 공기업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상경대학장ㆍ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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