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 신성장동력 부상
한국 작년 의료관광 1억달러 돌파
`메디텔` 허용 이어 규제 완화 추진
병원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제시
한국 작년 의료관광 1억달러 돌파
`메디텔` 허용 이어 규제 완화 추진
병원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제시
■ 메디컬 코리아 벨트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지만 헬스케어 시장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5조7000억달러(6000조원) 규모로, 매년 8% 이상의 고도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해외수출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는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강 관련 여행(의료관광)' 수입은 1억871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5.3% 증가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2011년 처음 연간 흑자(5220만달러)를 기록한 의료관광 수지 흑자는 지난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한국이 엄연한 의료 수출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해외 의료 관광객을 100만명 수준까지 늘리면 6조원이 넘는 의료 관광 수입과 21만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 수출도 2020년까지 약 2조1000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병원의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IT, 의료기기, 의약품 등 연관 사업 수출 촉진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사업과 병원 해외 진출 사업을 함께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를 140대 국정과제중 9번째 과제인 `보건ㆍ고령친화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주요 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서비스로만 인식돼 온 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본격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병원과 호텔을 합친 개념인 `메디텔' 건립을 허용했으며,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기관의 여행ㆍ관광업, 숙박업 등 부대사업범위 확대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국내 병원 설립 가능 △경제자유구역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규정 폐지 △국내 병원 해외진출 시 자금조달과 이익 송금 허용 등의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ㆍ의료 분야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초청한 만찬에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 만큼 규제 해소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이같은 의료 규제 해소를 `의료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총파업을 원칙적으로 결의하고 오는 11일 출정식을 통해 파업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의료 규제 해소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부의 자금이 의료법인의 축을 깨는 것이 민영화인데 정부가 하려는 것은 병ㆍ의원들의 지배구조를 깨는 민영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라며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 환자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의료법인 영리화를 여긴다면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지만 헬스케어 시장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5조7000억달러(6000조원) 규모로, 매년 8% 이상의 고도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해외수출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는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강 관련 여행(의료관광)' 수입은 1억871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5.3% 증가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2011년 처음 연간 흑자(5220만달러)를 기록한 의료관광 수지 흑자는 지난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한국이 엄연한 의료 수출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해외 의료 관광객을 100만명 수준까지 늘리면 6조원이 넘는 의료 관광 수입과 21만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 수출도 2020년까지 약 2조1000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병원의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IT, 의료기기, 의약품 등 연관 사업 수출 촉진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사업과 병원 해외 진출 사업을 함께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를 140대 국정과제중 9번째 과제인 `보건ㆍ고령친화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주요 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서비스로만 인식돼 온 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본격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병원과 호텔을 합친 개념인 `메디텔' 건립을 허용했으며,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기관의 여행ㆍ관광업, 숙박업 등 부대사업범위 확대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국내 병원 설립 가능 △경제자유구역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규정 폐지 △국내 병원 해외진출 시 자금조달과 이익 송금 허용 등의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ㆍ의료 분야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초청한 만찬에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 만큼 규제 해소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이같은 의료 규제 해소를 `의료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총파업을 원칙적으로 결의하고 오는 11일 출정식을 통해 파업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의료 규제 해소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부의 자금이 의료법인의 축을 깨는 것이 민영화인데 정부가 하려는 것은 병ㆍ의원들의 지배구조를 깨는 민영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라며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 환자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의료법인 영리화를 여긴다면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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