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컨트롤타워 마련… R&Dㆍ산업화 `뚝심` 키운다
전략위ㆍ진흥원 설치에 종합적 정책방향 제시
제도ㆍ규제 개선작업도 인프라ㆍ콘텐츠 확보 등 ICT생태계 활성화 기대
전략위ㆍ진흥원 설치에 종합적 정책방향 제시
제도ㆍ규제 개선작업도 인프라ㆍ콘텐츠 확보 등 ICT생태계 활성화 기대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단 한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ICT특별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법이기도 합니다.
ICT특별법은 한 달 남짓 뒤인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CT특별법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미래부가 사활을 걸고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했던 것일까요? 또 ICT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7월 ICT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ICT특별법은 우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발족하게 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부 장관을 간사로 하고, 미래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ICT 업무와 관련성이 큰 10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전략위원회는 부처간 ICT 업무 조정을 비롯해 범 부처차원의 ICT 정책을 종합하는 역할과 함께 ICT 기본계획을 작성해 ICT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미래부는 그 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예를 들어 소프트웨어(SW)-임베디드SW, 개인정보-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CT특별법은 미래부 장관이 ICT 기본계획과 각 부처에서 작성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둘째, 전략위원회 내에 30명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대ㆍ중소 기업간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ㆍ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전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법ㆍ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들 중앙행정기관장이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법ㆍ제도 개선작업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또 SW, 디지털콘텐츠 등 개별산업과 ICT 유망 신산업 육성ㆍ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ICT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SW혁신전략 및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내용을 반영해 SW아카데미, 학점 이수 인턴제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SW 연구개발을 위한 복수기관 경합방식 연구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평가요소에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SW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 관련 투ㆍ융자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제작인프라 조성 및 지역콘텐츠 육성 등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셋째, ICT 연구개발(R&D) 기술평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서 ICT 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 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에 흩어져 있던 ICT R&D 기능을 한데 모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게 미래부의 설명입니다.
넷째,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허용원칙ㆍ예외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신규기술ㆍ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ICT특별법은 이밖에도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인 ICT 진흥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꾸리게 되는 만큼 ICT특별법 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ICT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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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특별법은 한 달 남짓 뒤인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CT특별법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미래부가 사활을 걸고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했던 것일까요? 또 ICT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7월 ICT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ICT특별법은 우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발족하게 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부 장관을 간사로 하고, 미래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ICT 업무와 관련성이 큰 10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전략위원회는 부처간 ICT 업무 조정을 비롯해 범 부처차원의 ICT 정책을 종합하는 역할과 함께 ICT 기본계획을 작성해 ICT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미래부는 그 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예를 들어 소프트웨어(SW)-임베디드SW, 개인정보-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CT특별법은 미래부 장관이 ICT 기본계획과 각 부처에서 작성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둘째, 전략위원회 내에 30명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대ㆍ중소 기업간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ㆍ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전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법ㆍ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들 중앙행정기관장이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법ㆍ제도 개선작업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또 SW, 디지털콘텐츠 등 개별산업과 ICT 유망 신산업 육성ㆍ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ICT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SW혁신전략 및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내용을 반영해 SW아카데미, 학점 이수 인턴제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SW 연구개발을 위한 복수기관 경합방식 연구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평가요소에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SW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 관련 투ㆍ융자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제작인프라 조성 및 지역콘텐츠 육성 등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셋째, ICT 연구개발(R&D) 기술평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서 ICT 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 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에 흩어져 있던 ICT R&D 기능을 한데 모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게 미래부의 설명입니다.
넷째,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허용원칙ㆍ예외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신규기술ㆍ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ICT특별법은 이밖에도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인 ICT 진흥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꾸리게 되는 만큼 ICT특별법 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ICT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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