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유사수신’ 복합금융사기… 블로그 광고글 급속 확산
다단계와 유사수신을 복합한 신종 금융사기가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3만원의 평생 연금만들기 프로젝트'를 내세운 A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사이트는 "평생 한번 3만원으로 5억5500만원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제안한다"며 "절대 다단계, 방문판매, 피라미드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에서 유래된 행복의 편지 방식"이라며 "5000원씩 6명에게 총 3만원을 입금해 가입한 후 10명을 가입시키면 그들로부터 각각 5000원씩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0명이 각각 10명씩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5단계를 거치면 10만명이 5000원씩 보내서 5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놨다.
이 사이트의 이런 운영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크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한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여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3만원을 입금하고 이런 내용을 널리 홍보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단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재화의 거래가 없거나 이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다단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3만원 입금 후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달 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3만원의 기적', `매력적인 부업' 등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글이 약 100건 올라와 피해가 예상된다.
신고도 이미 접수됐다. 지난해 12월 24일과 30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코너에 해당 내용이 신고됐으며, 27일에는 금감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에도 제보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이런 모집 상황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다단계인지 유사수신인지 해석도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유사수신은 원금 및 투자보장 등을 약속하는 성격인데 이 사안은 공정위에서 담당하는 다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다단계로 보이지만 유사수신의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다단계와 유사수신이 융합된 형태로 교묘히 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3만원을 입금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 입금시키면 5억원이 모인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할 기관들이 파악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 신년사에서 "지난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이상징후를 파악해 소비자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민원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진규기자 kjk@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3만원의 평생 연금만들기 프로젝트'를 내세운 A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사이트는 "평생 한번 3만원으로 5억5500만원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제안한다"며 "절대 다단계, 방문판매, 피라미드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에서 유래된 행복의 편지 방식"이라며 "5000원씩 6명에게 총 3만원을 입금해 가입한 후 10명을 가입시키면 그들로부터 각각 5000원씩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0명이 각각 10명씩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5단계를 거치면 10만명이 5000원씩 보내서 5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놨다.
이 사이트의 이런 운영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크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한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여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3만원을 입금하고 이런 내용을 널리 홍보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단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재화의 거래가 없거나 이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다단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3만원 입금 후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달 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3만원의 기적', `매력적인 부업' 등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글이 약 100건 올라와 피해가 예상된다.
신고도 이미 접수됐다. 지난해 12월 24일과 30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코너에 해당 내용이 신고됐으며, 27일에는 금감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에도 제보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이런 모집 상황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다단계인지 유사수신인지 해석도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유사수신은 원금 및 투자보장 등을 약속하는 성격인데 이 사안은 공정위에서 담당하는 다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다단계로 보이지만 유사수신의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다단계와 유사수신이 융합된 형태로 교묘히 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3만원을 입금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 입금시키면 5억원이 모인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할 기관들이 파악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 신년사에서 "지난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이상징후를 파악해 소비자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민원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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