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 공공정보 개방, 신시장 개척 물꼬 기대
협업 조직모델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협업 조직모델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창조경제 핵심 `정부 3.0` 시동건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정부1.0'이 정부 중심, `정부2.0'이 국민 중심이라면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된다. 정부3.0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앙(43)ㆍ지자체(244)ㆍ교육청(17)ㆍ공공기관(338)ㆍ국공립대학(42) 등 총 684개 기관의 기관별 정부3.0 자체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1.0 시대를 거쳐 국민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0 시대에 와있다. 정부3.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열린정부'나 `정부2.0'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3.0'은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3.0은 거시적으로 보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는 `소통'과 맞닿아 있다. 정부중심에서 보자면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3.0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운영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3.0의 추진기반을 확립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중앙부처에 비해 국민접점인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추진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올 한 해 정부3.0을 민간까지 확산시켜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확대와 실질적인 비즈니스창출과 일자리생산까지 이어줄 수 있는 국민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길 바라고 있다.
◇개방=정부3.0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11.7 시행)과 공공데이터법 제정(10.31 시행)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비전선포식 이후 총 445개 기관에서 3만4238건의 정보를 사전공표했고, 정부는 공공정보 개방률을 오는 2017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는 질적 성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특허 데이터베이스(DB), 일자리정보DB, 특수교육기관 정보DB,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덱스) 기업종목ㆍ시세정보 DB 등 각종 공공데이터 개방을 민간이용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추진해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세수 확대 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할 방침이다.
◇협업=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 관련 정책으로는 칸막이 문화가 강한 공무원 사회에 협업형 조직모델 및 인사교류 등 협업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 지역별 고용ㆍ복지 종합센터를 남양주에 1월중 개소할 예정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나 고령구직자, 여성을 비롯해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구직자들이 한자리에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관련센터와 조직을 한군데로 모아 취업을 원하는 국민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영상회의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영상회의 이용실적은 주요회의(133건)의 30% 영상회의 의무 개최하도록 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비롯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산하기관ㆍ공공기관 간 영상회의도 증가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정부3.0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서 더 나아가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따라 이사ㆍ사망시 처리하는 20여종 민원에 대해 일괄 서비스를 제공했고, 전입신고와 매장화장신고 등 수십종에 달하는 개인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 제공하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지난해 12월 구축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정부1.0'이 정부 중심, `정부2.0'이 국민 중심이라면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된다. 정부3.0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앙(43)ㆍ지자체(244)ㆍ교육청(17)ㆍ공공기관(338)ㆍ국공립대학(42) 등 총 684개 기관의 기관별 정부3.0 자체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1.0 시대를 거쳐 국민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0 시대에 와있다. 정부3.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열린정부'나 `정부2.0'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3.0'은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3.0은 거시적으로 보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는 `소통'과 맞닿아 있다. 정부중심에서 보자면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3.0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운영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3.0의 추진기반을 확립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중앙부처에 비해 국민접점인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추진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올 한 해 정부3.0을 민간까지 확산시켜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확대와 실질적인 비즈니스창출과 일자리생산까지 이어줄 수 있는 국민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길 바라고 있다.
◇개방=정부3.0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11.7 시행)과 공공데이터법 제정(10.31 시행)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비전선포식 이후 총 445개 기관에서 3만4238건의 정보를 사전공표했고, 정부는 공공정보 개방률을 오는 2017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는 질적 성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특허 데이터베이스(DB), 일자리정보DB, 특수교육기관 정보DB,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덱스) 기업종목ㆍ시세정보 DB 등 각종 공공데이터 개방을 민간이용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추진해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세수 확대 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할 방침이다.
◇협업=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 관련 정책으로는 칸막이 문화가 강한 공무원 사회에 협업형 조직모델 및 인사교류 등 협업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 지역별 고용ㆍ복지 종합센터를 남양주에 1월중 개소할 예정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나 고령구직자, 여성을 비롯해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구직자들이 한자리에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관련센터와 조직을 한군데로 모아 취업을 원하는 국민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영상회의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영상회의 이용실적은 주요회의(133건)의 30% 영상회의 의무 개최하도록 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비롯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산하기관ㆍ공공기관 간 영상회의도 증가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정부3.0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서 더 나아가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따라 이사ㆍ사망시 처리하는 20여종 민원에 대해 일괄 서비스를 제공했고, 전입신고와 매장화장신고 등 수십종에 달하는 개인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 제공하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지난해 12월 구축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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