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모 잡지의 2013년 온라인 게임 10대 뉴스에 각종 게임 규제시도가 첫 번째 순위로 거론되기까지 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인의 국회의원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발의했고, 4월 30일에는 신의진 의원을비롯한 14인의 국회의원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에는 11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게임을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의진 의원이발의한 법안에는 게임을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등급의 4대 중독 유발물질로 까지 규정하여국가의 개입을 권고하고있는 상황이다.
아직 국회의 논의가 종료되지 않았고,국민의 반대 서명이 30만명을 초과하는등 다른 분위기도 조성되고는 있으나,게임 산업에 대한 많은 오해와 우려를낳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게임 산업은 엄연히 정부가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창조산업의대표 분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체부의 내년도 게임 산업 지원 예산이26.8% 증액되어 248억원에 달할 것으로예상되며, 서울시에서도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캐릭터 산업을 4대 차세대 창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11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산업적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으나,게임의 해악인 중독성을 동시에 규제해나가겠다는 국회의 노력이 서로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상반기 콘텐츠 수출 내역을 살펴 보더라도 총 규모의 57%가 게임에서발생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한류의 대표주자로 인식되는 음악에 비해 약 7배,영화의 70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규모로서 게임 산업이 콘텐츠 분야에 얼마나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연히나타내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충 점을 극복하는 묘안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오락위주의 게임보다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 게임의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장애우나 실버 산업에 게임 분야를 접목하여 생활 안전, 재활, 정보 전달 및 학습 등의 효과를 제고하는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령 친화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2020년까지 평균 14.2% 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예상되며 일상 생활에도움이 필요한 장애우비율은 전체 인구의27.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 인식될수 있는 이 계층이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에 완전히 배제된 채, 게임은오직 건강한 젊은 층의오락으로서만 인식되고그 시장으로만 육성되고 산업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도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후 6년 만에 1,000곳을돌파했다고 한다.
게임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일환으로재인식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 서비스에 대한중독은 오히려 그 분들의 생활의 일부이자 동반자로 인식될 수 있는 긍정적인신호가 아닐까?게임 산업의 2013년도 상반기 수출 증가액은 전년 동기와 배교해 약 1.2%에그치고 있고, 모바일 기기가 게임의 주된 미디어로 자리 바뀜 되고 있는 등 게임 산업도 내부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고있다.
외부적인 중독 방지 규제책으로 인한위기와 내무적인 성장 둔화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의 사회적 가치발굴에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창의력이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 1월, 17인의 국회의원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발의했고, 4월 30일에는 신의진 의원을비롯한 14인의 국회의원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에는 11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게임을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의진 의원이발의한 법안에는 게임을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등급의 4대 중독 유발물질로 까지 규정하여국가의 개입을 권고하고있는 상황이다.
아직 국회의 논의가 종료되지 않았고,국민의 반대 서명이 30만명을 초과하는등 다른 분위기도 조성되고는 있으나,게임 산업에 대한 많은 오해와 우려를낳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게임 산업은 엄연히 정부가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창조산업의대표 분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체부의 내년도 게임 산업 지원 예산이26.8% 증액되어 248억원에 달할 것으로예상되며, 서울시에서도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캐릭터 산업을 4대 차세대 창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11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산업적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으나,게임의 해악인 중독성을 동시에 규제해나가겠다는 국회의 노력이 서로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상반기 콘텐츠 수출 내역을 살펴 보더라도 총 규모의 57%가 게임에서발생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한류의 대표주자로 인식되는 음악에 비해 약 7배,영화의 70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규모로서 게임 산업이 콘텐츠 분야에 얼마나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연히나타내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충 점을 극복하는 묘안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오락위주의 게임보다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 게임의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장애우나 실버 산업에 게임 분야를 접목하여 생활 안전, 재활, 정보 전달 및 학습 등의 효과를 제고하는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령 친화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2020년까지 평균 14.2% 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예상되며 일상 생활에도움이 필요한 장애우비율은 전체 인구의27.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 인식될수 있는 이 계층이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에 완전히 배제된 채, 게임은오직 건강한 젊은 층의오락으로서만 인식되고그 시장으로만 육성되고 산업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도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후 6년 만에 1,000곳을돌파했다고 한다.
게임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일환으로재인식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 서비스에 대한중독은 오히려 그 분들의 생활의 일부이자 동반자로 인식될 수 있는 긍정적인신호가 아닐까?게임 산업의 2013년도 상반기 수출 증가액은 전년 동기와 배교해 약 1.2%에그치고 있고, 모바일 기기가 게임의 주된 미디어로 자리 바뀜 되고 있는 등 게임 산업도 내부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고있다.
외부적인 중독 방지 규제책으로 인한위기와 내무적인 성장 둔화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의 사회적 가치발굴에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창의력이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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