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금액 기준이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 게임의 민간 자율심의가 활성화되고, 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헤비 업로더로 한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13개 인터넷 규제에 대해 2014년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래부,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 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ㆍ확정됐다.
우선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금액 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마존, 이베이 등은 신용카드 기본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만의 특수한 결제시스템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소액 결제도 안심결제, 안심클릭 등 복잡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해 해외 소비자 유치 등에 곤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PG 등록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IT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국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등록이 곤란하고, 국내 소비자가 국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원화결제가 어려워 환위험 부담 및 해외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1.0~1.4%)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 쇼핑몰에 대해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T시설과 인력을 해외 계열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발생 시 정정 통지를 문서, 전화, 이메일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의 경우 법률에 규정하고 `e-금융센터' 등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토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저작물 관련 규제대상을 명확히 해 규제범위를 확대 해석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해소에 나선다.
우선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 3회 이상 경고 받은 사용자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도록 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적용대상이 불명확해 침해수준이 경미한 단순 위반자에게도 계정 정지 조치가 부과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을 헤비 업로더로 한정할 수 있도록 침해금액, 게시횟수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일반 OSP에게까지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이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 사전심의체계를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심의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ㆍ배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등급분류가 필요한데,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규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뮤직비디오의 매체특성을 고려해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체계를 마련한다.
또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나 그동안 모바일 게임물에만 적용돼 있던 것을 민간심의기구를 선정하고 인터넷 게임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보완한다.
우선 특정 당사자가 권리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를 주장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 정보접근 차단) 가능하나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없이 업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려해 게시물 삭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P의 판단기준, 임시조치 이후 처리방법,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임시조치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위헌판결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신속히 폐지할 방침이다.
업계에 불필요한 의무부담을 지우는 행정편의적 규제,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도 해소된다.
우선 부처마다 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제정ㆍ고시하고 인증ㆍ평가제도를 중복 운영하는데 따른 업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인증제도간 유사항목에 대해 상호인정 등 중복해소방안 마련을 마련한다.
또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매번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돼 있는 것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보주체 직접 제공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ㆍ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파급효과가 넓고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올해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 인터넷 활용산업 중심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한데 이어 내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등 인터넷 산업 전반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경제에서 외국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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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13개 인터넷 규제에 대해 2014년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래부,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 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ㆍ확정됐다.
우선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금액 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마존, 이베이 등은 신용카드 기본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만의 특수한 결제시스템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소액 결제도 안심결제, 안심클릭 등 복잡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해 해외 소비자 유치 등에 곤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PG 등록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IT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국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등록이 곤란하고, 국내 소비자가 국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원화결제가 어려워 환위험 부담 및 해외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1.0~1.4%)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 쇼핑몰에 대해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T시설과 인력을 해외 계열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발생 시 정정 통지를 문서, 전화, 이메일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의 경우 법률에 규정하고 `e-금융센터' 등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변경사항 확인이 가능토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저작물 관련 규제대상을 명확히 해 규제범위를 확대 해석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해소에 나선다.
우선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 3회 이상 경고 받은 사용자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도록 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적용대상이 불명확해 침해수준이 경미한 단순 위반자에게도 계정 정지 조치가 부과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을 헤비 업로더로 한정할 수 있도록 침해금액, 게시횟수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일반 OSP에게까지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이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 사전심의체계를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심의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ㆍ배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등급분류가 필요한데,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규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뮤직비디오의 매체특성을 고려해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체계를 마련한다.
또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나 그동안 모바일 게임물에만 적용돼 있던 것을 민간심의기구를 선정하고 인터넷 게임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보완한다.
우선 특정 당사자가 권리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를 주장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 정보접근 차단) 가능하나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없이 업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려해 게시물 삭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P의 판단기준, 임시조치 이후 처리방법,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임시조치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위헌판결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신속히 폐지할 방침이다.
업계에 불필요한 의무부담을 지우는 행정편의적 규제,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도 해소된다.
우선 부처마다 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제정ㆍ고시하고 인증ㆍ평가제도를 중복 운영하는데 따른 업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인증제도간 유사항목에 대해 상호인정 등 중복해소방안 마련을 마련한다.
또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매번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돼 있는 것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보주체 직접 제공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ㆍ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파급효과가 넓고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올해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 인터넷 활용산업 중심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한데 이어 내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등 인터넷 산업 전반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경제에서 외국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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