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통신법 개정안 발의… 네이버 등 독과점 규제 기반 마련
대형 인터넷 기업을 통신사업자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처럼 경쟁상황을 평가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현재 기간통신사에게 행해지고 있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향후 이들 사업자를 규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국내 통신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모두 경쟁상황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은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내 포털 검색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독과점상태에 있는 네이버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포털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네이버(구 NHN)는 포털서비스 전체 사이트열람횟수(PV) 기준으로 지난해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선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 70%, 전자상거래 중개시장 점유율 40%, 검색광고시장 점유율 80%, 배너 광고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평정한 상태다.
강 의원은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 70%를 웃도는 거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검색광고 입찰 경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강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번 법안이 직접 포털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상황을 평가하면 시장 환경이 명확히 규정돼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토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11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처럼 경쟁상황을 평가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현재 기간통신사에게 행해지고 있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향후 이들 사업자를 규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국내 통신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모두 경쟁상황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은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내 포털 검색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독과점상태에 있는 네이버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포털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네이버(구 NHN)는 포털서비스 전체 사이트열람횟수(PV) 기준으로 지난해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선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 70%, 전자상거래 중개시장 점유율 40%, 검색광고시장 점유율 80%, 배너 광고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평정한 상태다.
강 의원은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 70%를 웃도는 거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검색광고 입찰 경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강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번 법안이 직접 포털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상황을 평가하면 시장 환경이 명확히 규정돼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토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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