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방송`명명 IPTV법 개정안 발의
콘텐츠 사업자 차별금지로 마케팅에 `빨간불`
적용범위 논란…융합서비스 발전 저해 우려도
콘텐츠 사업자 차별금지로 마케팅에 `빨간불`
적용범위 논란…융합서비스 발전 저해 우려도
`티빙(tving)'이나 `푹(pooq)'과 같은 온라인 기반의 N스크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아우르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무리한 법 제정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률안은 현재는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스마트TV나 N스크린, OTT(Over The Top) 서비스도 일반 방송매체들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스마트 미디어 방송'이라고 명명하고,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영상 콘텐츠 등 스마트 미디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요금 변경이나 이용조건 등을 변경할 때도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
향후 미래부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받아 공정경쟁 정책에도 반영된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반드시 전기통신사업자와 망 이용 대가, 이용 조건 등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스마트미디어방송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차별해서도 안되지만, 반대로 스마트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지금처럼 플랫폼 경쟁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N스크린 서비스에 우선 판매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IPTV사업자의 스마트미디어 방송 서비스는 IPTV 가입자와 합산해 유료방송 3분의 1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스마트미디어 방송 사업자는 IPTV의 가입자 규제 상한선인 유료방송가입 가구 3분의 1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입자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확산으로 신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도 각각 연구반을 운영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발표할 종합계획에는 최소규제 원칙을 밝힐 것이며 별개로 유료방송 사업법을 일원화할 것"이라며 "아직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법제를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자칫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차단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N스크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규제의 틀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방송에 대한 개념도 모호해 향후 분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출시될 스마트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해서도 스마트 미디어 규제를 적용하고 다른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아우르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무리한 법 제정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률안은 현재는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스마트TV나 N스크린, OTT(Over The Top) 서비스도 일반 방송매체들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스마트 미디어 방송'이라고 명명하고,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영상 콘텐츠 등 스마트 미디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요금 변경이나 이용조건 등을 변경할 때도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
향후 미래부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받아 공정경쟁 정책에도 반영된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반드시 전기통신사업자와 망 이용 대가, 이용 조건 등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스마트미디어방송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차별해서도 안되지만, 반대로 스마트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지금처럼 플랫폼 경쟁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N스크린 서비스에 우선 판매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IPTV사업자의 스마트미디어 방송 서비스는 IPTV 가입자와 합산해 유료방송 3분의 1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스마트미디어 방송 사업자는 IPTV의 가입자 규제 상한선인 유료방송가입 가구 3분의 1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입자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확산으로 신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도 각각 연구반을 운영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발표할 종합계획에는 최소규제 원칙을 밝힐 것이며 별개로 유료방송 사업법을 일원화할 것"이라며 "아직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법제를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자칫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차단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N스크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규제의 틀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방송에 대한 개념도 모호해 향후 분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출시될 스마트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해서도 스마트 미디어 규제를 적용하고 다른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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