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 통합포털 서비스

건강검진ㆍ운전면허 갱신 등 부처 칸막이 없애고 한꺼번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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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방접종 일정이나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안내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주관 부처가 달라 각각 서로 다른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했던 온라인 대민 서비스를 대민 종합포털에서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안전행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월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미 여야간 합의를 거치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안행부가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각종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안행부는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행부 소관 민원서비스 온라인 발급을 지원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정(보건복지부), 제세ㆍ공과금 납부(국세청), 부동산 정보 조회(대법원) 및 운전면허 갱신(경찰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증명을 발급받을때는 각 주관부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받아야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딱 하나의 포털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정부의 행정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개편돼야 한다. 이것이 창조경제를 위한 정부3.0"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자정부 개정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해 통합 온라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또한 효율화 해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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