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신산업, 규제에`발목`

게임중독법에 업계 `패닉`…모바일앱은 역차별 악재
원격진료ㆍ뉴미디어 시장도 업계 반발로 기대 못미쳐
에너지 절감형사업 활성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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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창조경제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제도적 지원 미비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산업인 게임, 인터넷 모바일 분야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융합산업인 원격진료, 뉴미디어 시장도 규제장벽에 막혀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ICT 기반 창조경제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인 게임부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법안이 추진되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최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중독법)의 경우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예방 물질로 규정, 반 시장적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미 만 16세 미만 이용자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버 접속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데 이어, 게임중독법까지 추진되면서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와 함께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게임사에 신청하면 자녀가 즐기는 게임의 접속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 시간 선택제)도 모두 시행되고 있다"면서 "게임업계를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역시 대표적인 ICT 창조경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 10여년이 넘도록 법제개편이 미뤄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환자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지만, 의료계에서 반발이 거세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의료인간 교류만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필수적인 헬스케어 단말기가 확산되기 힘든 상황이다.

모바일 앱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국내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의 앱 장터의 경우, 앱 등급 분류나 본인확인 인증 절차 등에서 국내법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반해, T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은 이 같은 규정 준수에 이중삼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세도 국내 앱 마켓에만 적용돼, 글로벌업체들에 비해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면서 역차별 문제는 앱 마켓 분야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한 동등하게 맞추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방식별로 칸막이 식으로 나뉜 규제를 수평적 규제로 전환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접시 없는 위성방송 인, DCS를 비롯해 새로운 방통 융합 서비스를 허용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전력, 지능형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등의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ICT 진흥과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법제개편이나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속도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은 각 케이스마다 너무 많은 부처와 연관돼 있어 협력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개별 사안별로 문제를 풀기보다 연관 분야를 하나로 묶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련부처간 협의를 밀도 있게 하기 위해 강력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특히 u헬스케어, 게임산업 등의 규제 문제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처럼 한 쪽에서 의견을 내고 다른 쪽에서 반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다"며 "이해집단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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