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승인 등 사전논의 건너뛴채 이르면 연내 주파수 할당 방침
정부가 추진 중인 `지상파 MMS(다채널 서비스)'가 적절한 법 개정과 방송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상파 MMS를 시행하기 전에 정당한 논의 과정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MMS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법상 채널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같은 선행적인 조치가 전혀 검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대악원 미디어MBA 교수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상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 편성 채널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지상파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폭 6㎒를 나눠 여러 채널로 늘리는 서비스를 뜻한다. 지상파에 주어진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사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압축 기술로 주파수 사용 대역을 줄일 수 있다면 남은 대역을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구상대로하면, 이같은 여유 대역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2개의 HD급 채널이나 1개의 HD, 2∼3개의 SD로 나눠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방송법상에 필요한 사전논의를 건너 뛴 채 지상파 방송 4사와 삼성, LG전자 등 4개 가전사들과 지상파 MMS 실험방송 추진반을 구성해 이르면 연내 실험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광재 교수는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도입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존 지상파 사업자들 중심으로 새 채널 운용 기획을 마련하고 방송을 내보낼 것이냐 하는 첫 번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 지상파 사업자에 MMS를 허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새 사업자를 도입시키건, 기존 지상파 중심으로 MMS를 시행하건 현행 방송법 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면서 지상파에 편중된 힘의 논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통위 측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MMS 종합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과 법률을 개정해 MMS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작업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할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지상파에 비 정상적으로 쏠려있는 무게시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상충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5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상파 MMS를 시행하기 전에 정당한 논의 과정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MMS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법상 채널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같은 선행적인 조치가 전혀 검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대악원 미디어MBA 교수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상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 편성 채널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지상파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폭 6㎒를 나눠 여러 채널로 늘리는 서비스를 뜻한다. 지상파에 주어진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사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압축 기술로 주파수 사용 대역을 줄일 수 있다면 남은 대역을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구상대로하면, 이같은 여유 대역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2개의 HD급 채널이나 1개의 HD, 2∼3개의 SD로 나눠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방송법상에 필요한 사전논의를 건너 뛴 채 지상파 방송 4사와 삼성, LG전자 등 4개 가전사들과 지상파 MMS 실험방송 추진반을 구성해 이르면 연내 실험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광재 교수는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도입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존 지상파 사업자들 중심으로 새 채널 운용 기획을 마련하고 방송을 내보낼 것이냐 하는 첫 번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 지상파 사업자에 MMS를 허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새 사업자를 도입시키건, 기존 지상파 중심으로 MMS를 시행하건 현행 방송법 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면서 지상파에 편중된 힘의 논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통위 측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MMS 종합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과 법률을 개정해 MMS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작업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할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지상파에 비 정상적으로 쏠려있는 무게시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상충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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