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정책` 마련에도 비율 4.1%… 실효성 없고
조정 제도 있는지도 몰라
계약 전 법률ㆍ기관서 자문 소유권 주체 분명히 해야
조정 제도 있는지도 몰라
계약 전 법률ㆍ기관서 자문 소유권 주체 분명히 해야
발주처ㆍ사업자, 공동개발과 직접생산 `줄다리기`
커지는 싸움… “저작권 인식개선으로 예방하자”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사는 B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후 B은행은 은행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A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이를 다른 기업에게 판매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소프트웨어(SW)저작권 소유 문제를 두고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SW 저작권을 두고 SW개발자와 발주자간에 법정 공방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SW저작권 소유주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SW개발사는 당연히 직접 제품을 만든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발주처는 자신들 역시 SW개발에 자금을 투입해 공동 개발한 만큼 저작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에서 2011년 이후 저작권 귀속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400개 기업(전국16개 시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귀속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선 SW업체들이 수행한 전체 프로젝트의 2.1% 가량만 SW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분쟁 비율이 낮은 이유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발주처의 우월한 협상력 때문에 저작권이 대부분 발주처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SW저작권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픈소스 사용 △계약기간 내에 불법 소스코드 사용 △최종결과물의 재사용 △SW귀속에 관한 계약문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오픈소스 사용(27%)에 따른 분쟁은 공공프로젝트에서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오픈소스 사용을 권장하다보니 자연스레 오픈소스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또 발주 용역 기간이 짧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무작정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같은 문제를 더 야기했습니다.
이처럼 SW저작권 분쟁을 줄이고 SW기업들이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는 2009년 SW저작권의 공동소유 정책을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저작권의 발주처와 수주처 공동소유 비율은 2.4%로 민간의 5.4%에 비해 낮게 나왔는데요. 또 발주처가 소유하는 경우도 82.3%로 민간의 73.4%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작권 공동소유 정책이 마련됐지만 이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위원회측의 해석입니다.
SW저작권 분쟁은 단순히 실효성을 떠나 기업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결과, SW업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작성한 SW저작권 주체에게 있다는 점을 대부분(74.5%)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W개발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21.9%)'과 `저작권 등록(9.5%)'부분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비중이 낮았습니다. 또 SW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도 35%에 달해 문제 발생 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반이 넘는 SW기업들이(55%)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권을 알고 있는 인력도 부족하거나 거의 없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SW산업 여건 상 법률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W 저작권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작권 소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단체나 저작권위원회와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법률 자문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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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싸움… “저작권 인식개선으로 예방하자”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사는 B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후 B은행은 은행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A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이를 다른 기업에게 판매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소프트웨어(SW)저작권 소유 문제를 두고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SW 저작권을 두고 SW개발자와 발주자간에 법정 공방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SW저작권 소유주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SW개발사는 당연히 직접 제품을 만든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발주처는 자신들 역시 SW개발에 자금을 투입해 공동 개발한 만큼 저작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에서 2011년 이후 저작권 귀속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400개 기업(전국16개 시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귀속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선 SW업체들이 수행한 전체 프로젝트의 2.1% 가량만 SW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분쟁 비율이 낮은 이유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발주처의 우월한 협상력 때문에 저작권이 대부분 발주처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SW저작권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픈소스 사용 △계약기간 내에 불법 소스코드 사용 △최종결과물의 재사용 △SW귀속에 관한 계약문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오픈소스 사용(27%)에 따른 분쟁은 공공프로젝트에서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오픈소스 사용을 권장하다보니 자연스레 오픈소스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또 발주 용역 기간이 짧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무작정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같은 문제를 더 야기했습니다.
이처럼 SW저작권 분쟁을 줄이고 SW기업들이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는 2009년 SW저작권의 공동소유 정책을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저작권의 발주처와 수주처 공동소유 비율은 2.4%로 민간의 5.4%에 비해 낮게 나왔는데요. 또 발주처가 소유하는 경우도 82.3%로 민간의 73.4%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작권 공동소유 정책이 마련됐지만 이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위원회측의 해석입니다.
SW저작권 분쟁은 단순히 실효성을 떠나 기업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결과, SW업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작성한 SW저작권 주체에게 있다는 점을 대부분(74.5%)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W개발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21.9%)'과 `저작권 등록(9.5%)'부분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비중이 낮았습니다. 또 SW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도 35%에 달해 문제 발생 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반이 넘는 SW기업들이(55%)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권을 알고 있는 인력도 부족하거나 거의 없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SW산업 여건 상 법률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W 저작권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작권 소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단체나 저작권위원회와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법률 자문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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