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인증서 의무이용 폐지 등 개편 시사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인인증서 `의무 이용'이 폐지되고 대체 인증방식을 은행 자율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7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곧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규제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경호 고려대 금융보안연구센터장은 "당국의 모든 규제망을 피해간 `메모리 해킹'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인터넷뱅킹은 해커의 눈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더이상 규제당국이 어떤 기술이나 방식을 지정, 의무화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해커의 방식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지금까지 `(보안을 위해)~~을 꼭 하라'고 강제해 온 규제의 기본 방향을 `인터넷뱅킹 해킹을 막기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금융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물론 이에 따른 책임도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제도개선 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금융기관들은 보안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를 `면피'용으로 악용해 `법률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충족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었다"면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규제의 본래 목적인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이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그 책임까지 동시에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방향 자체가 전환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도 폐지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가 됐든, 제2, 제3의 대체 인증방식이 됐든 해당 금융기관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김윤진 금융감독원 IT감독국 부국장은 지난 5일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2013 U뱅킹 콘퍼런스'에서 "공인인증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2개의 대체 서비스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해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가지 대체서비스란 알라딘에 적용된 페이게이트사의 `금액 인증' 방식과 LG CNS가 개발한 앱 방식의 `엠페이' 서비스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안토큰이나 OTP를 개조하는 방안도 금융위는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당국 관계자는 "OTP 기기에 부착된 숫자패드에 수신계좌번호, 거래금액 등의 거래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 OTP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거래연동 OTP'가 폭넓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역시 `의무'가 아니며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해 고려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7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곧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규제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경호 고려대 금융보안연구센터장은 "당국의 모든 규제망을 피해간 `메모리 해킹'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인터넷뱅킹은 해커의 눈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더이상 규제당국이 어떤 기술이나 방식을 지정, 의무화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해커의 방식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지금까지 `(보안을 위해)~~을 꼭 하라'고 강제해 온 규제의 기본 방향을 `인터넷뱅킹 해킹을 막기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금융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물론 이에 따른 책임도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제도개선 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금융기관들은 보안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를 `면피'용으로 악용해 `법률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충족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었다"면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규제의 본래 목적인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이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그 책임까지 동시에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방향 자체가 전환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도 폐지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가 됐든, 제2, 제3의 대체 인증방식이 됐든 해당 금융기관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김윤진 금융감독원 IT감독국 부국장은 지난 5일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2013 U뱅킹 콘퍼런스'에서 "공인인증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2개의 대체 서비스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해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가지 대체서비스란 알라딘에 적용된 페이게이트사의 `금액 인증' 방식과 LG CNS가 개발한 앱 방식의 `엠페이' 서비스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안토큰이나 OTP를 개조하는 방안도 금융위는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당국 관계자는 "OTP 기기에 부착된 숫자패드에 수신계좌번호, 거래금액 등의 거래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 OTP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거래연동 OTP'가 폭넓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역시 `의무'가 아니며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해 고려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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