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전액 통신요금 집계 단말기 가격 반영 못해
통계청 집계 14만6059원… 실제보다 3만5082원 많아
통계청 집계 14만6059원… 실제보다 3만5082원 많아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오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분은 통신비 인하요구의 주된 근거일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주요 데이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오류 논란을 계기로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된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고,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통계 관리방안을 알아본다.
지난달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통신비 산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이 이동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이동통신비 고지서와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구성 내역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요금고지서 분석 결과,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15만2024원의 가계통신비 중 통신서비스 비용은 11만978원%, 통신장비비용은 4만1046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는 이와 다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신서비스 비용은 14만6059원으로 실제 요금고지서보다 3만5082원 많게 나온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통신장비 비용은 실제 휴대전화 할부금보다 6배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할부금으로 잡혀야 할 3만5000원 가량이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같은 오류는 주로 조사원이 소비지출 내역에 알맞은 항목을 직접 분류, 입력할 때 제대로 분류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이 소비지출 내역에 알맞은 항목을 직접 분류, 입력해야 하는데, 자동이체된 소비지출액 입력방법 가운데 `은행-카드 계좌내역 가져오기'기능을 사용할 경우, 조사원은 여러 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통합항목으로만 분류, 입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고지서는 통신서비스요금(이동전화요금), 부가사용금액(문화서비스-콘텐츠), 단말기할부금(이동전화기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동이체 된 지출액은 조사원 손에서 단순히 `통신서비스-이동전화요금'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다 보니 통계청 발표에 따른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 추이는 2008년 2598원, 2009년 2067원, 2010년 1837원, 2011년 2860원, 2012년 6700원으로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이다.
이처럼 정확하지 못한 가계통신비 조사 결과는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늘어나는 서비스 이용량을 고려하면 통신요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할부금 등이 통신비로 뭉뚱그려지면서 요금인하 압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청구되는 이동통신요금 중 순수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이며, 휴대전화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많게는 32%에 달한다.
휴대전화 할부금이 순수 통신요금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또한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 추세와 단말기 가격의 상승세를 고려할 때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은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피처폰의 가격(30만∼40만원)보다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스마트폰 할부금액 또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그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한 만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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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계통신비 부분은 통신비 인하요구의 주된 근거일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주요 데이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오류 논란을 계기로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된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고,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통계 관리방안을 알아본다.
지난달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통신비 산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이 이동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이동통신비 고지서와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구성 내역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요금고지서 분석 결과,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15만2024원의 가계통신비 중 통신서비스 비용은 11만978원%, 통신장비비용은 4만1046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는 이와 다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신서비스 비용은 14만6059원으로 실제 요금고지서보다 3만5082원 많게 나온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통신장비 비용은 실제 휴대전화 할부금보다 6배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할부금으로 잡혀야 할 3만5000원 가량이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같은 오류는 주로 조사원이 소비지출 내역에 알맞은 항목을 직접 분류, 입력할 때 제대로 분류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이 소비지출 내역에 알맞은 항목을 직접 분류, 입력해야 하는데, 자동이체된 소비지출액 입력방법 가운데 `은행-카드 계좌내역 가져오기'기능을 사용할 경우, 조사원은 여러 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통합항목으로만 분류, 입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고지서는 통신서비스요금(이동전화요금), 부가사용금액(문화서비스-콘텐츠), 단말기할부금(이동전화기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동이체 된 지출액은 조사원 손에서 단순히 `통신서비스-이동전화요금'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다 보니 통계청 발표에 따른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 추이는 2008년 2598원, 2009년 2067원, 2010년 1837원, 2011년 2860원, 2012년 6700원으로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이다.
이처럼 정확하지 못한 가계통신비 조사 결과는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늘어나는 서비스 이용량을 고려하면 통신요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할부금 등이 통신비로 뭉뚱그려지면서 요금인하 압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청구되는 이동통신요금 중 순수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이며, 휴대전화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많게는 32%에 달한다.
휴대전화 할부금이 순수 통신요금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또한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 추세와 단말기 가격의 상승세를 고려할 때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은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피처폰의 가격(30만∼40만원)보다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스마트폰 할부금액 또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그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한 만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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