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위 해체ㆍ관리위 재출범 등 심의체계 과도기 틈타…
등급분류 관련 소송 패소률 증가 우려 확산
등급분류 관련 소송 패소률 증가 우려 확산
게임물등급위 해체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규 출범, 민간 심의기구 발족 등 심의체계 개편이 시작된 가운데 이같은 변화가 관련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존 등급분류기관의 심의 행정 결과가 법정소송 끝에 패소하는 확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과도기를 맞아 사행성 게임 유통 빗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는 논란을 빚어온 `단골스포츠' 게임이 마침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골스포츠 시리즈는 스포츠중계를 보면서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과 배당을 하며 즐기는 게임이다.
NHN엔터테인먼트나 넷마블, 피망의 고스톱-포커게임처럼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에 게임머니를 끼워 팔고 게임머니를 통해 베팅, 배당을 하는 간접충전방식의 상용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스포츠 토토복권과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진 게임물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 결과와 스코어를 맞춘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급위는 2010년 2월 첫 등급분류 신청 때부터 등급분류를 거부했고 제작사 단골미디어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으로부터 등급분류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단골미디어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등급위가 저작권과 라이선스 미비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자 단골미디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 지난 8월 다시 한번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을 받아 등급분류 결정을 미루자 단골미디어 측은 등급위 등급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서비스 모델 상 사행성 영업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던 등급위원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개별 게임 심의는 등급분류 기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관련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강은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등급분류 관련 소송에서 등급위의 패소율이 2009년 18.2%에서 2012년 42.4%로 증가했는데, 이는 등급위의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대부분 등급위가 게임 서비스 모델 상 개ㆍ변조를 통한 사행영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이 "사행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서비스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와 관련,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등급위의 부산 이전 후 해체, 게임물관리위원회 재출범 등 과도기를 맞아 수도권의 사행성 게임 공급 증가, 등급분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전보다 더 면밀한 사후단속 등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특히 기존 등급분류기관의 심의 행정 결과가 법정소송 끝에 패소하는 확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과도기를 맞아 사행성 게임 유통 빗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는 논란을 빚어온 `단골스포츠' 게임이 마침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골스포츠 시리즈는 스포츠중계를 보면서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과 배당을 하며 즐기는 게임이다.
NHN엔터테인먼트나 넷마블, 피망의 고스톱-포커게임처럼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에 게임머니를 끼워 팔고 게임머니를 통해 베팅, 배당을 하는 간접충전방식의 상용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스포츠 토토복권과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진 게임물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 결과와 스코어를 맞춘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급위는 2010년 2월 첫 등급분류 신청 때부터 등급분류를 거부했고 제작사 단골미디어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으로부터 등급분류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단골미디어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등급위가 저작권과 라이선스 미비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자 단골미디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 지난 8월 다시 한번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을 받아 등급분류 결정을 미루자 단골미디어 측은 등급위 등급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서비스 모델 상 사행성 영업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던 등급위원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개별 게임 심의는 등급분류 기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관련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강은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등급분류 관련 소송에서 등급위의 패소율이 2009년 18.2%에서 2012년 42.4%로 증가했는데, 이는 등급위의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대부분 등급위가 게임 서비스 모델 상 개ㆍ변조를 통한 사행영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이 "사행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서비스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와 관련,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등급위의 부산 이전 후 해체, 게임물관리위원회 재출범 등 과도기를 맞아 수도권의 사행성 게임 공급 증가, 등급분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전보다 더 면밀한 사후단속 등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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