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국감서 `항소취하` 발언 번복
여야 정치권 `신중ㆍ공개론` 논쟁 확산될듯
여야 정치권 `신중ㆍ공개론` 논쟁 확산될듯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충돌하며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통신비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이 지나친 원가공개 압박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통신원가 공방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의 판결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국감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원가공개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오는 5일 원가공개 소송에 대한 최후변론 이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재판부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지난달 14일 국감에서 "원가공개 상고를 취하할 수 있다"는 발언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최 장관에게 원가공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원가공개 청구소송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회법 상 증언요구는 중대한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유성열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통신3사, 여당의원간에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회의가 장시간 파행을 겪기도 했다.
반면, 여당측은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통신시장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경쟁상황 자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요금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통신비는) 전기요금과 달리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에 따른 요금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신시장이 민간시장임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야당의 지나친 원가공개 압박을 비판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보고서 공개까지는 수용한 상태인데, 세부적인 요금에 대한 설계도가 담긴 인가신청서 정보까지 공개될 경우, 민간 기업의 민감한 영업전략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통신업계도 경영상의 비밀인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된다고 크게 반발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총액원가와 세부요금별 원가인데, 세부요금원가가 담긴 인가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장비업체들과 계약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게 된다"며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도 총액원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데, 민간기업인 통신사들에게까지 세부적인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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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국감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원가공개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오는 5일 원가공개 소송에 대한 최후변론 이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재판부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지난달 14일 국감에서 "원가공개 상고를 취하할 수 있다"는 발언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최 장관에게 원가공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원가공개 청구소송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회법 상 증언요구는 중대한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유성열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통신3사, 여당의원간에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회의가 장시간 파행을 겪기도 했다.
반면, 여당측은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통신시장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경쟁상황 자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요금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통신비는) 전기요금과 달리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에 따른 요금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신시장이 민간시장임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야당의 지나친 원가공개 압박을 비판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보고서 공개까지는 수용한 상태인데, 세부적인 요금에 대한 설계도가 담긴 인가신청서 정보까지 공개될 경우, 민간 기업의 민감한 영업전략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통신업계도 경영상의 비밀인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된다고 크게 반발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총액원가와 세부요금별 원가인데, 세부요금원가가 담긴 인가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장비업체들과 계약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게 된다"며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도 총액원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데, 민간기업인 통신사들에게까지 세부적인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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