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안 법제처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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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법제처 심사에서 원안대로 처리돼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내주 중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인데,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 정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그대로 입법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지난 30일부터 해당 법안의 심의를 진행했는데, △웹보드게임 월 이용한도액을 30만원 이내로 설정 △1인 1회 베팅한도액 3만원 이하로 제한 △1일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게임 접속 차단 △랜덤매칭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방에 한해 예외를 허용할 것 △자동진행 금지 △분기별 1회 공인인증을 시행 등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문체부가 추진한 원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완화한 것인데,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등 업체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재한 안도 사업 자율성을 훼손하고 수익성을 심각하게 재약한다"며 반발해 왔다.

관련해 문체부 측은 "법안의 골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종 공식 결정은 내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입법이 현실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수익성은 보다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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