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 의해 창조경제타운 사이트가 개설되어,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예비 창업가들이 좀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이디어 제안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기술개발, 기술평가, 권리화, 자금, 교육, 인프라 등 모든 단계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 및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게 꾸며져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보급률까지 감안할 때 이 사이트가 잘 활용되기만 하면 사장되어 왔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품화, 사업화되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들게 된 생각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발전소 사이트에는 창조 아이디어 제안, 공유 아이디어 공간, 아이디어 공모전, 멘토와의 대화 공간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 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창조 아이디어 제안 공간인데 이 글을 쓰는 현재 이미 2300여개의 아이디어가 올라 있다.
그런데 당해 사이트에는 "창조 아이디어 제안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됩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아이디어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한 사람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공유 아이디어 공간'도 마련했지만 그 공간에 게시된 아이디어는 270여개에 불과하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인터넷 사이트상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이 구체화, 심화시켜 나중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었을 경우 아이디어 제안 및 개발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거나, 제기된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장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여 보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경우 훨씬 더 가치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보다 공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아이디어의 법적보호 문제다.
아이디어는 통상 특허법에 의해 특허로 보호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데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특허법상 신규성을 잃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비밀성도 상실되어 영업비밀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특허법상 신규성 의제규정,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허여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처음 아이디어가 공개된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디어가 발전해 나가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권리자를 정하는 데 있어 여러 불명확성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도 영업비밀 자체는 일반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영업비밀의 존재시점 및 원본 존재를 입증해 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일반공중에게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법 하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이디어를 일반공중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아이디어에 관련된 학식, 경험 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폐쇄공간을 만들고, 참여자들은 비밀유지계약서 및 기여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공유에 관한 계약서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한 후, 기여도 평가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하는 것으로 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참여자들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므로 아이디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도 되도록 많은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창조경제타운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또한 창조경제 타운에 등록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등록 시점에 영업비밀 원본이 등록된 것으로 의제해 주는 것도 자원이 부족한 국민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업비밀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보호받게 하는 장치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도 원 아이디어 제안자의 지적재산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창조경제타운과 같은 토털사이트를 정부가 운영하는 이 좋은 기회에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창조경제타운과 같은 사이트에 게시되는 아이디어들이 최대한 공유되고 발전되어도 원 아이디어 제공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경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리사ㆍ변호사
아이디어 제안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기술개발, 기술평가, 권리화, 자금, 교육, 인프라 등 모든 단계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 및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게 꾸며져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보급률까지 감안할 때 이 사이트가 잘 활용되기만 하면 사장되어 왔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품화, 사업화되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들게 된 생각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발전소 사이트에는 창조 아이디어 제안, 공유 아이디어 공간, 아이디어 공모전, 멘토와의 대화 공간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 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창조 아이디어 제안 공간인데 이 글을 쓰는 현재 이미 2300여개의 아이디어가 올라 있다.
그런데 당해 사이트에는 "창조 아이디어 제안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됩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아이디어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한 사람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공유 아이디어 공간'도 마련했지만 그 공간에 게시된 아이디어는 270여개에 불과하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인터넷 사이트상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이 구체화, 심화시켜 나중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었을 경우 아이디어 제안 및 개발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거나, 제기된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장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여 보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경우 훨씬 더 가치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보다 공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아이디어의 법적보호 문제다.
아이디어는 통상 특허법에 의해 특허로 보호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데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특허법상 신규성을 잃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비밀성도 상실되어 영업비밀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특허법상 신규성 의제규정,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허여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처음 아이디어가 공개된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디어가 발전해 나가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권리자를 정하는 데 있어 여러 불명확성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도 영업비밀 자체는 일반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영업비밀의 존재시점 및 원본 존재를 입증해 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일반공중에게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법 하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이디어를 일반공중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아이디어에 관련된 학식, 경험 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폐쇄공간을 만들고, 참여자들은 비밀유지계약서 및 기여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공유에 관한 계약서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한 후, 기여도 평가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하는 것으로 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참여자들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므로 아이디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도 되도록 많은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창조경제타운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또한 창조경제 타운에 등록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등록 시점에 영업비밀 원본이 등록된 것으로 의제해 주는 것도 자원이 부족한 국민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업비밀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보호받게 하는 장치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도 원 아이디어 제안자의 지적재산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창조경제타운과 같은 토털사이트를 정부가 운영하는 이 좋은 기회에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창조경제타운과 같은 사이트에 게시되는 아이디어들이 최대한 공유되고 발전되어도 원 아이디어 제공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경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리사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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