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서 개인정보 수집 정황 포착…국내법 규제권한조차 없어
페이스북이나 구글플러스에 나의 일상을 올렸는데, 이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관계 법령이나 국제 규약이 미흡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호혜주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규제 `구멍'을 메워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단계여서 현재로썬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30일 주요 외신은 미국 하원이 새 법률을 발의한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자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게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발의의 골자다.
최근 미 정보기관은 유럽이나 러시아 등 주요국의 국가정상이나 요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보수집이 압도적인 이용률을 자랑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세계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이나 유명 기업인, 그리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해당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률도,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등 까다로운 제약을 걸어놨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자국 정보기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 전달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막을 방법도 없고, 수사할 권한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구글코리아가 우리 국민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사까지 날아가 조사를 벌인다고 했지만, 사실 당시에도 국제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미 수사당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쳤었다"며 "협조 요청에 대한 미 수사당국의 대응은 흐지부지 됐고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치정보법이라는 우리 법 적용대상에 미국기업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같은 문제는 지금 미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위험을 인지하고 올 들어서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의 무단 정보수집을 규제하고 국민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 EU 및 APEC과 협력해 각 국가간 법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상호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규제권을 갖는 대신 상대국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우리 기업에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논의 진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국이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높고, 서로 협력해 자국민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자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행부도 11월에 포럼을 열고 법 전문가와 해당 서비스 기업 전문가를 모아놓고 포럼을 개최해 해결 방안을 공개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정부는 유럽연합(EU)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호혜주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규제 `구멍'을 메워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단계여서 현재로썬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30일 주요 외신은 미국 하원이 새 법률을 발의한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자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게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발의의 골자다.
최근 미 정보기관은 유럽이나 러시아 등 주요국의 국가정상이나 요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보수집이 압도적인 이용률을 자랑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세계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이나 유명 기업인, 그리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해당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률도,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등 까다로운 제약을 걸어놨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자국 정보기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 전달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막을 방법도 없고, 수사할 권한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구글코리아가 우리 국민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사까지 날아가 조사를 벌인다고 했지만, 사실 당시에도 국제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미 수사당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쳤었다"며 "협조 요청에 대한 미 수사당국의 대응은 흐지부지 됐고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치정보법이라는 우리 법 적용대상에 미국기업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같은 문제는 지금 미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위험을 인지하고 올 들어서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의 무단 정보수집을 규제하고 국민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 EU 및 APEC과 협력해 각 국가간 법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상호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규제권을 갖는 대신 상대국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우리 기업에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논의 진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국이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높고, 서로 협력해 자국민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자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행부도 11월에 포럼을 열고 법 전문가와 해당 서비스 기업 전문가를 모아놓고 포럼을 개최해 해결 방안을 공개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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