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응 논란속 안행부 일부 주장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가 몇달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재난망은 `통신망' 개념이 강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내놔 이관될지 주목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 6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재난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는 내달까지 미뤄진 상태다. 재난망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으로 안행부는 11월 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망 구축 사업은 예비 타당성 결과를 통과해야 예산편성 작업이 가능한데, 예타 결과가 늦어지면서 일단 내년 예산안 반영은 불가능하게 됐다.
`재난망' 사업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통신전문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게 안행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예타 결과가 나온 뒤 상용망이나 와이브로 등이 점수가 높게 책정되면 미래부 이관을 요청,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재난망 사업에 주파수 배분을 하는 것도 미래부 소관"이라면서 "재난망이 재난예비단계보다는 초동대응단계에서 필요한 만큼 전 국민이 써야 할지, 필요기관만 구축해야 할지 여부 등은 안행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망에 관해서는 미래부가 전문가"라고 말했다.
재난망은 자가망으로 구축할 경우 테트라 방식을 택하면 약 9000억원, 와이브로는 약 1조2500억원이 들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재난망을 구축ㆍ운용하는 자가망 방식과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예타 결과에 따라 정리될 전망으로 결과에 따라 부처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난망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재난망 구축 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통신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10년째 지지부진한 재난망 사업을 과거 제시한 용역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30일 정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 6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재난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는 내달까지 미뤄진 상태다. 재난망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으로 안행부는 11월 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망 구축 사업은 예비 타당성 결과를 통과해야 예산편성 작업이 가능한데, 예타 결과가 늦어지면서 일단 내년 예산안 반영은 불가능하게 됐다.
`재난망' 사업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통신전문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게 안행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예타 결과가 나온 뒤 상용망이나 와이브로 등이 점수가 높게 책정되면 미래부 이관을 요청,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재난망 사업에 주파수 배분을 하는 것도 미래부 소관"이라면서 "재난망이 재난예비단계보다는 초동대응단계에서 필요한 만큼 전 국민이 써야 할지, 필요기관만 구축해야 할지 여부 등은 안행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망에 관해서는 미래부가 전문가"라고 말했다.
재난망은 자가망으로 구축할 경우 테트라 방식을 택하면 약 9000억원, 와이브로는 약 1조2500억원이 들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재난망을 구축ㆍ운용하는 자가망 방식과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예타 결과에 따라 정리될 전망으로 결과에 따라 부처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난망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재난망 구축 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통신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10년째 지지부진한 재난망 사업을 과거 제시한 용역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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