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산ㆍ학ㆍ관 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안 제시
주파수 정책 혼선을 막고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30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서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 수립 협의체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올해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특히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갈등을 잘 조율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대안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주파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은 대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이듬해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주파수 할당은 한 번의 정책 결정으로 수 조원의 설비투자가 동반되고 사업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장기적 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주파수 할당 시 과열경쟁, 과도한 할당대가 상승, 주파수 간섭문제 등을 방지하고 사업자간 건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주파수 정책 수립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정부, 사업자, 학계, 연구소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의 발굴(확보), 공급, 경매제도, 효율성, 할당대가 등 주파수 관련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통신 산업분야에서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다시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의 합리적인 활용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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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30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서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 수립 협의체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올해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특히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갈등을 잘 조율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대안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주파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은 대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이듬해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주파수 할당은 한 번의 정책 결정으로 수 조원의 설비투자가 동반되고 사업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장기적 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주파수 할당 시 과열경쟁, 과도한 할당대가 상승, 주파수 간섭문제 등을 방지하고 사업자간 건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주파수 정책 수립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정부, 사업자, 학계, 연구소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의 발굴(확보), 공급, 경매제도, 효율성, 할당대가 등 주파수 관련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통신 산업분야에서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다시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의 합리적인 활용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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