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해 무력화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자동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웹하드 사업자는 등록 시 필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음란물의 업로드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 작동을 중단하거나 필터링 된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고 별도 서버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터링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조항 등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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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해 무력화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자동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웹하드 사업자는 등록 시 필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 음란물의 업로드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 작동을 중단하거나 필터링 된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고 별도 서버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터링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조항 등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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