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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데이터, 초연결 사회의 신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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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매년 2배씩 큰폭 증가
한국도 데이터중요성 인식 내달 지원센터 문 열어
초연결사회 플랫폼 맞는 신성장 동력 기반 기대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지을 땅이, 산업사회에서는 석유나 가스 등 지하자원이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자원이었다. 그러나 초연결 스마트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

지난해 12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가 발표한 `디지털 유니버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매년 2배씩 증가하여 2012년 2.8제타바이트(ZB, 1ZB=1조GB)를 생산했고, 2020년에는 40제타바이트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홍수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국가 경제 견인의 매개체로 인식하여 국가정책에 데이터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연방기관들의 투명성ㆍ참여도ㆍ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열린정부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5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에서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의 공개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픈 데이터 정책'을 본격 도입했다.

유럽연합 역시 지난 2003년 제정된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7개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공공데이터 가치창출을 위해 `데이터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여 데이터 제공 및 접근에 대한 체계를 구축했고, 독일도 `정보기술계획위원회'를 통해 열린정부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일본 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지난해 7월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 CIO 의장을 지낸 비벡 쿤드라(Vivek Kundra)는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으로 정부의 투명성 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래의 승리자(Winner)가 되기 위해 공공정보를 더 개방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IT의 힘을 강화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웹 창시자인 영국의 팀버너스-리는 지난 5월 `서울디지털포럼 2013'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의해 파생되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11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개소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전담조직이다.

이번에 개소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세계 최고의 공공데이터 허브로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비전으로, 정부 차원의 싱크탱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ㆍ관ㆍ연 협력체계인 `국가오픈데이터포럼'과 공공데이터 개방 전용 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운영하여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지원 및 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요한 것은 결국 공공데이터 활용이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플랫폼에 적합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민ㆍ관ㆍ연 협력을 통하여 공공데이터가 원활히 개방되고 활용되어 국가 중요정책인 정부3.0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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