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온라인 게재시 게재료 납부 ‘구글세’ 도입 추진
"네트워크 혁신의 결실을 나눠 갖는 포털, 콘텐츠, 단말 제조사 등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ICT의 지속적인 발전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비 등 투자비용 분담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일정 사업규모 이상의 인터넷 포털, 콘텐츠 업체들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규모,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대통령령)에 해당하면 방송통신콘텐츠의 제공으로 인한 광고수익 매출액의 5/100 이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도 연 매출액의 1/100 이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토록 할 방침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자발적인 기금 조성 등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조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 등 해외검색포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 부과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정부가 지난 3월 구글 등을 대상으로 신문기사 등을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게재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세'시행을 의결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검색포털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프랑스는 모바일 단말기를 팔 때마다 문화세를 1∼4%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해서는 6000만유로의 콘텐츠세를 받기로 합의돼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ICT 생태계 발전의 토대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통신부문 수익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속해 ICT 생태계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플랫폼, 콘텐츠, 단말 사업자가 기금 구성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 재원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이러한 주장에 반대나 반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ICT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신사업자는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는 것이고, 방송사들은 허가나 등록으로 일정한 시장을 보호받는 대가로 기금을 내는데 반해, 신고제인 포털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게임업체나 단말기 제조사 등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는"취지는 이해하지만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는 것인 것인데 반해, 포털이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로 기금을 내라고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동식ㆍ김나리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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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ICT의 지속적인 발전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비 등 투자비용 분담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일정 사업규모 이상의 인터넷 포털, 콘텐츠 업체들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규모,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대통령령)에 해당하면 방송통신콘텐츠의 제공으로 인한 광고수익 매출액의 5/100 이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도 연 매출액의 1/100 이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토록 할 방침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자발적인 기금 조성 등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조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 등 해외검색포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 부과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정부가 지난 3월 구글 등을 대상으로 신문기사 등을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게재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세'시행을 의결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검색포털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프랑스는 모바일 단말기를 팔 때마다 문화세를 1∼4%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해서는 6000만유로의 콘텐츠세를 받기로 합의돼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ICT 생태계 발전의 토대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통신부문 수익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속해 ICT 생태계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플랫폼, 콘텐츠, 단말 사업자가 기금 구성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 재원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이러한 주장에 반대나 반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ICT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신사업자는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는 것이고, 방송사들은 허가나 등록으로 일정한 시장을 보호받는 대가로 기금을 내는데 반해, 신고제인 포털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게임업체나 단말기 제조사 등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는"취지는 이해하지만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는 것인 것인데 반해, 포털이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로 기금을 내라고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동식ㆍ김나리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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