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호성' 정책에 그쳤던 정보보호산업 육성이 법적 근거와 예산을 갖고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사이버 안전 제고 및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산업별로 흩어져 제각각 서로 다른 내용으로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권 의원은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법을 통합해 규제를 단순화하고, 특히 국내 영세한 정보보호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각 부처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만 있고 산업 진흥이나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법이 제정되면 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이 법안에는 △미래부장관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기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적정한 정보보호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를 지정해 우선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지정해 자금융자, 수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같은 정보보호 사업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을 미래부장관이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향후 4년간 정보보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77조5484억원에 달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27조251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커 가는데 해당 법률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법제도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흥법은 정부 및 업계종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상임위 통과 및 본 제정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사이버 안전 제고 및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산업별로 흩어져 제각각 서로 다른 내용으로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권 의원은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법을 통합해 규제를 단순화하고, 특히 국내 영세한 정보보호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각 부처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만 있고 산업 진흥이나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법이 제정되면 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이 법안에는 △미래부장관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기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적정한 정보보호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를 지정해 우선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지정해 자금융자, 수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같은 정보보호 사업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을 미래부장관이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향후 4년간 정보보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77조5484억원에 달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27조251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커 가는데 해당 법률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법제도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흥법은 정부 및 업계종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상임위 통과 및 본 제정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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