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정부ㆍ학계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개인정보보호법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가 25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그간의 정부 정책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공공정보 개방ㆍ공유 등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안행부는 정책현황보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활동 등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 수준 향상을 법 시행의 주요성과로 소개하고, 일반법ㆍ특별법의 이원화로 인한 국민의 규제 피로도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거버넌스 선진화(정부), 보호 관리체계 강화(처리자), 보호 실천문화 조성(정보주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산업계)을 향후 개인정보보호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
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그간의 정부 정책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공공정보 개방ㆍ공유 등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안행부는 정책현황보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활동 등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 수준 향상을 법 시행의 주요성과로 소개하고, 일반법ㆍ특별법의 이원화로 인한 국민의 규제 피로도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거버넌스 선진화(정부), 보호 관리체계 강화(처리자), 보호 실천문화 조성(정보주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산업계)을 향후 개인정보보호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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