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사이버공격이 이어지고 침해위협도 높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예산이 전체 IT예산 중 5%를 넘는 기업은 전체의 3% 밖에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IT예산 중 정보보호 투자비중 5%가 넘는 기업은 영국이 50%, 미국이 41%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했다.
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수립률도 영국 77%, 미국 60%에 달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17%에 그쳤다. 조 의원은 "이 수치는 정보보호 예산을 배정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한 기업이 10개사 중 2곳도 채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대책이 미비한 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기술유출 사건의 86%가 중소기업이었다. 2013년 9월 현재 중소기업 대상 해킹이 전체 해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12년 31%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해커들의 집중 공략대상이 되고 있는 단면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보호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미이행 중소기업을 규제 일변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에 적극 투자하도록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금융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제도(CSO)를 일반기업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예산이 전체 IT예산 중 5%를 넘는 기업은 전체의 3% 밖에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IT예산 중 정보보호 투자비중 5%가 넘는 기업은 영국이 50%, 미국이 41%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했다.
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수립률도 영국 77%, 미국 60%에 달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17%에 그쳤다. 조 의원은 "이 수치는 정보보호 예산을 배정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한 기업이 10개사 중 2곳도 채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대책이 미비한 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기술유출 사건의 86%가 중소기업이었다. 2013년 9월 현재 중소기업 대상 해킹이 전체 해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12년 31%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해커들의 집중 공략대상이 되고 있는 단면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보호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미이행 중소기업을 규제 일변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에 적극 투자하도록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금융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제도(CSO)를 일반기업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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