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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부 SW산업 주무부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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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8일 가질 예정이었던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 개소식을 돌연 취소했다. 미래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현직 국회의원 등 귀빈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한달이나 연기했다.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로 SW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정부 산하기관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면 제대로 된 SW 정책 연구성과를 내놓을 수 없으니 독립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결국 부설기관 형태로 결정된 상황에서 돌연 개소식이 연기된 것은 어딘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 외압설과 로비설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쨌든 행사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없이 취소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부의 SW 정책이 오락가락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W 주무부처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소프트웨어 업계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SW혁신전략은 당초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개월이나 연기된 10월에서야 겨우 빛을 봤다. 이 마저도 제대로 된 내용이 없는 생색내기라는 업계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SW혁신전략이 나오는 과정에서 온갖 구설에 휘말렸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청와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여러 사안들과 묶여 발표되는 초라한 모습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 초기부터 그렇게 SW산업의 중요성을 외치더니 결국 나온 것은 `구태'라는 쓴소리에 직면한 것이 미래부의 현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SW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러야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외치는 미래부가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미래부 산하기관들이 사업 발주를 하면서 제안서 등에 최저가 입찰을 명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을 절감한다는 발상은 이해가 되지만 SW 생태계 구축의 핵심인 `SW 제값주기'를 SW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외면하고 있다. 산하기관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떠드는 말들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면 미래부 SW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미래부는 현 정권에서 신설된 IT와 과학을 총괄하는 정책부처다. 전 정권에서 IT정책 기능이 축소돼 국가경쟁력을 잃었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됐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에 흩어져 있던 IT정책 기능을 통합해 IT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SW도 그 중에 포함돼 있다.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 미래부의 모습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소속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소신 부족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도 나름의 변명은 있겠지만,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는 공복으로서 지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5년 뒤 미래부의 모습이 또 어떻게 변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5년 동안 미래부가 우리나라 IT산업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급변하는 IT 환경과 경쟁 속에서 잠깐 한눈을 팔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영원히 뒤로 밀릴 수 있다. 미래부가 우리 산업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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