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부처간 협업… 일선현장에 맞춤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부처와 협업하면서 아리송한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일선 현장에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2일 안행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각 정부부처와 안행부의 태스크포스(TF)팀이 활발히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유는 시행 2년째를 맞게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폭넓은 적용과 확산을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된 지 2년여가 됐지만 아직도 법률을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관계 기관이나 기업들은 아리송하기만 하다. 법 취지를 알지 못한채 과도하게 정보수집을 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제도에 맞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순기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정부가 다루는 정보는 어느 것 하나 민감하지 않은 것이 없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주무 부처가 아니어도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면서 "안행부는 타 부처가 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워 부처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장 민감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행부는 금융위와 금융분야 사업자 단체 관계자까지 포함한 20여명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올 초에는 보험업종 표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은행업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금융관련 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간 쟁점을 검토해 이중규제 여부나 시민에게 불편을 끼지는 중복 업무를 제거하고 간편한 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TF를 통해 나온 가이드라인 등은 보험협회(손해, 생명)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 카드 등 기타 금융 업종 동의서 서식 개정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 지침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확산을 위한 TF도 지난 6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병원, 약국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맞춤형으로 제정해 배포하는 한편 진료정보 수집에 대한 불필요한 동의 강요 사례 등을 찾아내 중점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구멍 찾기'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부,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채용이나 해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수험생 및 학생 개인정보 관리 등도 사례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하고 있다.
한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제대로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자는 것이지,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고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방만한 개인정보 관리는 마땅히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통해 안전한 국민의 정보보호를 꾀하기 위해 먼저 타 부처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2일 안행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각 정부부처와 안행부의 태스크포스(TF)팀이 활발히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유는 시행 2년째를 맞게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폭넓은 적용과 확산을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된 지 2년여가 됐지만 아직도 법률을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관계 기관이나 기업들은 아리송하기만 하다. 법 취지를 알지 못한채 과도하게 정보수집을 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제도에 맞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순기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정부가 다루는 정보는 어느 것 하나 민감하지 않은 것이 없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주무 부처가 아니어도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면서 "안행부는 타 부처가 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워 부처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장 민감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행부는 금융위와 금융분야 사업자 단체 관계자까지 포함한 20여명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올 초에는 보험업종 표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은행업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금융관련 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간 쟁점을 검토해 이중규제 여부나 시민에게 불편을 끼지는 중복 업무를 제거하고 간편한 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TF를 통해 나온 가이드라인 등은 보험협회(손해, 생명)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 카드 등 기타 금융 업종 동의서 서식 개정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 지침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확산을 위한 TF도 지난 6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병원, 약국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맞춤형으로 제정해 배포하는 한편 진료정보 수집에 대한 불필요한 동의 강요 사례 등을 찾아내 중점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구멍 찾기'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부,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채용이나 해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수험생 및 학생 개인정보 관리 등도 사례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하고 있다.
한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제대로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자는 것이지,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고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방만한 개인정보 관리는 마땅히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통해 안전한 국민의 정보보호를 꾀하기 위해 먼저 타 부처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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