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의무화 정책변경 논란… 온라인 콘텐츠 세금부과에 대응조치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한국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도록 정책을 변경해 개인 개발자들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변경은 유료앱 뿐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앱에도 필수로 적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 19일부터 한국 계정 개발자가 앱을 등록할 때 필수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개발자들은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앱을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정책변경은 국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에 애플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 19일 이후로 신규 등록 앱 뿐만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앱의 업그레이드에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개인 개발자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무료 또는 소액 판매를 해온 개인 개발자들 경우 타격을 입게 됐다. 우선 무료 앱을 제공하는 개인개발자는 별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업으로 개발을 하는 직장인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겸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iOS 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애플의 정책 변경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유료앱으로 수익을 내는 개발자는 이번 정책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순수 무료앱이나 인앱결제(앱은 무료이나 아이템이나 추가기능을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가 없는 무료앱을 등록하는 개발자에게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 개발자는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에 애플이 사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하지만 애플의 이번 정책 변경은 가뜩이나 약한 국내 개인개발자 부문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애플은 지난 19일부터 한국 계정 개발자가 앱을 등록할 때 필수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개발자들은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앱을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정책변경은 국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에 애플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 19일 이후로 신규 등록 앱 뿐만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앱의 업그레이드에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개인 개발자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무료 또는 소액 판매를 해온 개인 개발자들 경우 타격을 입게 됐다. 우선 무료 앱을 제공하는 개인개발자는 별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업으로 개발을 하는 직장인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겸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iOS 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애플의 정책 변경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유료앱으로 수익을 내는 개발자는 이번 정책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순수 무료앱이나 인앱결제(앱은 무료이나 아이템이나 추가기능을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가 없는 무료앱을 등록하는 개발자에게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 개발자는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에 애플이 사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하지만 애플의 이번 정책 변경은 가뜩이나 약한 국내 개인개발자 부문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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