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된 지 2년째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주도의 규제 정책보다는 시대흐름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현 사회적 흐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스마트 혁명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산업발전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규제방식보다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빅데이터와 같이 정보간 결합으로 거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조사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서비스를 위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해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인지, 해외에서 활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건지 명확한 규정 없이 규제만 하다 보니 이를 명확하게 해 줄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중심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 문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소관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매출, 인원, 고객 수 등을 고려해 정보보안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이성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 중심의 현행법은 우리기업이 세계로 진출하거나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를 합리화해 빅데이터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현 사회적 흐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스마트 혁명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산업발전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규제방식보다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빅데이터와 같이 정보간 결합으로 거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조사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서비스를 위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해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인지, 해외에서 활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건지 명확한 규정 없이 규제만 하다 보니 이를 명확하게 해 줄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중심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 문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소관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매출, 인원, 고객 수 등을 고려해 정보보안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이성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 중심의 현행법은 우리기업이 세계로 진출하거나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를 합리화해 빅데이터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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