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앱 서비스 이용제한 대책 마련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의 본인확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알뜰폰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을동 의원은 "알뜰폰은 본인인증번호를 구하지 못해 유용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확인인증이 불가능해 웹사이트 가입, 모바일 앱 다운, 음원, 동영상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사업자, 전문기술인력 8명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통위의 이통사를 통한 본인확인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된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알뜰폰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을동 의원은 "알뜰폰은 본인인증번호를 구하지 못해 유용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확인인증이 불가능해 웹사이트 가입, 모바일 앱 다운, 음원, 동영상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사업자, 전문기술인력 8명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통위의 이통사를 통한 본인확인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된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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