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 국민 사이버보안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보안인력 양성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일반-전문교육의 경우 교육인원이 3년 사이에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0년 64명에서 2012년 14명으로 3년 동안 4분의1 수준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강사 한 명당 교육인원이 평균 289명이었다. 예산도 2010년 1억400만원에서 2012년에는 55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조해진 의원은 "정부는 굵직한 사이버 보안사고가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예산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버 보안교육을 운영해 왔다"면서 "사이버 안전기반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수인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교육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안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실제 보안에 취약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일반인에 대한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보안인력 양성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일반-전문교육의 경우 교육인원이 3년 사이에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0년 64명에서 2012년 14명으로 3년 동안 4분의1 수준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강사 한 명당 교육인원이 평균 289명이었다. 예산도 2010년 1억400만원에서 2012년에는 55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조해진 의원은 "정부는 굵직한 사이버 보안사고가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예산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버 보안교육을 운영해 왔다"면서 "사이버 안전기반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수인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교육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안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실제 보안에 취약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일반인에 대한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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