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종료 이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지도록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해명은 900㎒ 대역 무선전화를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것으로, 전파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온라인에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미래부는 국민들에게 900㎒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며,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900㎒ 무선전화기 사용종료가 특정 이통사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결정은 2006년에 이뤄졌고, 해당대역을 이통사에 할당한 것은 2011년으로, 혼간섭이 발생해 사업자 편의를 위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혼간섭 문제는 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조정 후에는 혼간섭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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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지도록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해명은 900㎒ 대역 무선전화를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것으로, 전파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온라인에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미래부는 국민들에게 900㎒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며,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900㎒ 무선전화기 사용종료가 특정 이통사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결정은 2006년에 이뤄졌고, 해당대역을 이통사에 할당한 것은 2011년으로, 혼간섭이 발생해 사업자 편의를 위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혼간섭 문제는 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조정 후에는 혼간섭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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