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SW인력창출 민간책임 20만명 달해 `부정적`
최 장관에 대한 신임 의문 … 창조경제 자취 감춰
혁신 없었던 `SW혁신전략` 업계 실망
최 장관에 대한 신임 의문 … 창조경제 자취 감춰
혁신 없었던 `SW혁신전략` 업계 실망
소프트웨어(SW)혁신전략을 기다려온 국내 SW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어 실망하는 분위기다. SW혁신전략 발표가 늦어지면서 업계가 가졌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다시 실망으로 바뀌더니 막상 뚜겅을 열어 보니 `역시나`하는 체념이 됐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박대통령의 최문기 장관에 대한 신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보고 있다.
SW업계 최대 현안인 유지보수요율 15% 인상안은 검토수준으로 전락했다.
미래부는 이번 SW혁신전략 발표를 위해서 172명으로 구성된 산ㆍ학ㆍ연 전문가그룹의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하지만 정작 현업 SW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SW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정부보다 민간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밝힌 2017년까지 신규 SW인력 10만명 추가 공급은 정부가 3만명, 민간이 7만명을 맡는다. 전문 SW인력 양성을 위해 고교생과 대학생, 기존 SW개발인력 25만명을 지원한다는 전략에서 정부가 맡는 인력은 4만6000명이지만, 민간이 맡는 인력은 20만명에 달한다.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운영한다는 전략도 정부와 업계간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미래부의 SW정책에 대한 실망은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래부 정책 중 SW산업 육성정책이 49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 4월 정부가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의견을 전달했다는 한 SW업체 대표는 "6월달 초안가 달라진 내용도 없고,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차별성이 없다"며 "대통령 보고도 없이 장관 발표로만 마무리되는 걸 보니 SW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던 정부의 발표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7일 발표장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왜 SW혁신전략 발표가 4개월이나 늦춰졌느냐는 질문에 "수치들을 확인하느라 늦어졌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또 다른 SW업체 대표는 "SW제값주기, 인력양성, SW융합은 지난 정부 때부터 해마다 강조되던 내용"이라며 "같은 정책이라도 더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을 위한 부처들간의 협력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저도 협의중이라는 내용밖에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SW정책에서 인력양성을 앞쪽에 내세워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업계는 혀를 내둘렀다. 한 중견 SW업체 한 대표는 "SW업계가 단순히 인력수가 모자란다는 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적절한 인력과 인력들이 대접받는 SW산업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렇게 몇 십만명의 인력이 새로 나와도 결국 이들이 가야할 SW업체를 찾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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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업계에서는 박대통령의 최문기 장관에 대한 신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보고 있다.
SW업계 최대 현안인 유지보수요율 15% 인상안은 검토수준으로 전락했다.
미래부는 이번 SW혁신전략 발표를 위해서 172명으로 구성된 산ㆍ학ㆍ연 전문가그룹의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하지만 정작 현업 SW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SW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정부보다 민간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밝힌 2017년까지 신규 SW인력 10만명 추가 공급은 정부가 3만명, 민간이 7만명을 맡는다. 전문 SW인력 양성을 위해 고교생과 대학생, 기존 SW개발인력 25만명을 지원한다는 전략에서 정부가 맡는 인력은 4만6000명이지만, 민간이 맡는 인력은 20만명에 달한다.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운영한다는 전략도 정부와 업계간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미래부의 SW정책에 대한 실망은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래부 정책 중 SW산업 육성정책이 49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 4월 정부가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의견을 전달했다는 한 SW업체 대표는 "6월달 초안가 달라진 내용도 없고,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차별성이 없다"며 "대통령 보고도 없이 장관 발표로만 마무리되는 걸 보니 SW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던 정부의 발표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7일 발표장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왜 SW혁신전략 발표가 4개월이나 늦춰졌느냐는 질문에 "수치들을 확인하느라 늦어졌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또 다른 SW업체 대표는 "SW제값주기, 인력양성, SW융합은 지난 정부 때부터 해마다 강조되던 내용"이라며 "같은 정책이라도 더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을 위한 부처들간의 협력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저도 협의중이라는 내용밖에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SW정책에서 인력양성을 앞쪽에 내세워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업계는 혀를 내둘렀다. 한 중견 SW업체 한 대표는 "SW업계가 단순히 인력수가 모자란다는 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적절한 인력과 인력들이 대접받는 SW산업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렇게 몇 십만명의 인력이 새로 나와도 결국 이들이 가야할 SW업체를 찾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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