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문재철 사장 등 15명 증인 채택
미래부서만 총 7명 달해…보여주기식 행사 지적도
미래부서만 총 7명 달해…보여주기식 행사 지적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분야(ICT)에서 약 15명에 이르는 기업인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줄줄이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장에서 기업인에 대한 줄소환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지나친 월권행위,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5명에 이르는 기업체 최고위직 임원들을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14일 예정인 미래부 국감장에서는 총 1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중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고위 임원은 5명으로, 전체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선,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규제 문제로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 이슈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도 단말기 가격의 적정성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위탁택배 관련 증인으로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비롯해 방송분야에서 2명, 과학분야에서 1명이 각각 국감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1일 예정된 미래부에 대한 확인감사에는 이석채 KT회장이 통신공공성 침해, 공공인프라 사유화 문제로 증인으로 호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 회장은 해당기간 동안 아프리카혁신 정상회의 출장예정이어서, 국감회피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15일 진행예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는 염동훈 전 구글코리아 대표와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를 비롯해 인터넷 업계 전문가들도 국감장에 참석해야 한다.
염 대표의 경우 이미 지난 7월 구글코리아를 퇴사한 인물임에도 대표 자격으로 소환해, 국회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CT 업계의 주요 경영진들도 정무위원회에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조달청 입찰 담합의혹, 신종균 사장은 일감몰아주기,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은 위장하도급 논란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호출을 받은 상태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미방위와 정무위에 중복으로 소환당한 상태다.
김정주 넥슨 회장은 엔도어즈 주식병합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17일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이처럼, 국회 주요 상임위별로 ICT 기업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인채택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재계 전체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들을 줄줄이 소환해 다그치지만, 정작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국감이 끝나면 실제 제도나 정책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미방위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계획서와 보고서만 올라와 있을 뿐,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는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장에서의 증인채택이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연례행사로 반복되다보니 일반 국민들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기업인들이 불출석해도 이를 제재할 수준이 없다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더 큰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국감장에서 기업인에 대한 줄소환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지나친 월권행위,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5명에 이르는 기업체 최고위직 임원들을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14일 예정인 미래부 국감장에서는 총 1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중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고위 임원은 5명으로, 전체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선,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규제 문제로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 이슈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도 단말기 가격의 적정성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위탁택배 관련 증인으로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비롯해 방송분야에서 2명, 과학분야에서 1명이 각각 국감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1일 예정된 미래부에 대한 확인감사에는 이석채 KT회장이 통신공공성 침해, 공공인프라 사유화 문제로 증인으로 호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 회장은 해당기간 동안 아프리카혁신 정상회의 출장예정이어서, 국감회피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15일 진행예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는 염동훈 전 구글코리아 대표와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를 비롯해 인터넷 업계 전문가들도 국감장에 참석해야 한다.
염 대표의 경우 이미 지난 7월 구글코리아를 퇴사한 인물임에도 대표 자격으로 소환해, 국회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CT 업계의 주요 경영진들도 정무위원회에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조달청 입찰 담합의혹, 신종균 사장은 일감몰아주기,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은 위장하도급 논란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호출을 받은 상태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미방위와 정무위에 중복으로 소환당한 상태다.
김정주 넥슨 회장은 엔도어즈 주식병합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17일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이처럼, 국회 주요 상임위별로 ICT 기업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인채택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재계 전체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들을 줄줄이 소환해 다그치지만, 정작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국감이 끝나면 실제 제도나 정책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미방위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계획서와 보고서만 올라와 있을 뿐,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는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장에서의 증인채택이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연례행사로 반복되다보니 일반 국민들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기업인들이 불출석해도 이를 제재할 수준이 없다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더 큰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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