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ㆍ수신자 확인 등 법적추정효력 확보
송신ㆍ유통증명서 발급 때마다 사용료도
송신ㆍ유통증명서 발급 때마다 사용료도
■ 헬로 #메일, 굿바이 페이퍼
(2) 샵메일, 어떻게 이용하나
2012년 9월2일 정부는 현재 문서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했다.
관련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공인전자주소 제도 도입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도입 △유통정보 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메일로 문서가 전달됐을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전자주소의 소유자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 주소를 사용해 메일(샵메일)을 송수신할 경우 이를 중간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체가 필요해 정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이 역할을 맡겼다.
진흥원은 샵메일과 관련한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인전자주소를 만들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전자주소 체계는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조합해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메일과 달리 계정과 등록명칭 사이에는 `@' 대신 `#'이 쓰인다.
또 등록명칭 뒤에는 국가기관(83), 법인 또는 단체(81, 82, 84∼88), 개인사업자(01∼80, 89∼99), 개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값이 쓰인다.
예를 들어 정부의 경우 `AA과#미래창조과학부.국가', 개인의 경우 `BBB#CC전자.사업' 등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서버를 사용하거나, 자체 샵메일 서버를 구축해 송수신할 수 있다.
샵메일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통정보는 진흥원에서 송수신자 주소, 송신과 수신, 열람일시, 송수신 내용증명 정보값을 보관한다(송수신된 본문과 첨부파일 등 전자문서는 보관하지 않음).샵메일의 송수신은 이용자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자체 샵메일 서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송수신에 대한 정보를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송수신자가 샵메일을 통해 문서를 전송했다는 것을 PDF 방식으로 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증명한다.
샵메일 사용비용은 기업과 기관 등 사용자 환경과 문서 유통량 등을 고려해 3가지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송신비 경우 1건과 유통증명서 발급 1건에 각각 100원이 부과되며, 샵메일 서버를 자체 구축한 기업은 송신비 1건당 80원을 지불하면 된다.
종이문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용해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 뿐 아니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샵메일은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것 뿐 아니라 스팸메일을 줄일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수신자의 공인전자 주소를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팸메일의 부담에서 자유롭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공인전자주소를 수집, 판매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며, 진흥원에 스팸메일 신고가 접수되면 스팸여부를 확인해 샵메일 차단과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취소하는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샵메일은 일반 우편이나 내용증명, 이메일에서는 불가능한 보안성, 발신자와 수신자 확인, 열람확인, 유통증명서를 통한 법적추정효력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2) 샵메일, 어떻게 이용하나
2012년 9월2일 정부는 현재 문서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했다.
관련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공인전자주소 제도 도입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도입 △유통정보 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메일로 문서가 전달됐을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전자주소의 소유자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 주소를 사용해 메일(샵메일)을 송수신할 경우 이를 중간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체가 필요해 정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이 역할을 맡겼다.
진흥원은 샵메일과 관련한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인전자주소를 만들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전자주소 체계는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조합해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메일과 달리 계정과 등록명칭 사이에는 `@' 대신 `#'이 쓰인다.
또 등록명칭 뒤에는 국가기관(83), 법인 또는 단체(81, 82, 84∼88), 개인사업자(01∼80, 89∼99), 개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값이 쓰인다.
예를 들어 정부의 경우 `AA과#미래창조과학부.국가', 개인의 경우 `BBB#CC전자.사업' 등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서버를 사용하거나, 자체 샵메일 서버를 구축해 송수신할 수 있다.
샵메일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통정보는 진흥원에서 송수신자 주소, 송신과 수신, 열람일시, 송수신 내용증명 정보값을 보관한다(송수신된 본문과 첨부파일 등 전자문서는 보관하지 않음).샵메일의 송수신은 이용자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자체 샵메일 서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송수신에 대한 정보를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송수신자가 샵메일을 통해 문서를 전송했다는 것을 PDF 방식으로 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증명한다.
샵메일 사용비용은 기업과 기관 등 사용자 환경과 문서 유통량 등을 고려해 3가지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송신비 경우 1건과 유통증명서 발급 1건에 각각 100원이 부과되며, 샵메일 서버를 자체 구축한 기업은 송신비 1건당 80원을 지불하면 된다.
종이문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용해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 뿐 아니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샵메일은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것 뿐 아니라 스팸메일을 줄일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수신자의 공인전자 주소를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팸메일의 부담에서 자유롭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공인전자주소를 수집, 판매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며, 진흥원에 스팸메일 신고가 접수되면 스팸여부를 확인해 샵메일 차단과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취소하는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샵메일은 일반 우편이나 내용증명, 이메일에서는 불가능한 보안성, 발신자와 수신자 확인, 열람확인, 유통증명서를 통한 법적추정효력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