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순위왜곡 가능 어길 경우엔 행정처분
저작자 권리도 쟁점화
저작자 권리도 쟁점화
음원 업계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음악 창작자의 권리보장과 온라인 음원 사재기를 막는 법안이 음원분야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음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민희 의원은 음악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창작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저작권위원회 전체 위원 중 3/10 이상을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골자이다. 저작권 사용료의 불합리한 분배구조로 음악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음악 창작자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작권위원회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음악창작자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 음원 등의 판매량 순위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음원 사재기로 왜곡된다고 보고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음원 업계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원 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음악 창작자의 권리보장과 온라인 음원 사재기를 막는 법안이 음원분야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음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민희 의원은 음악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창작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저작권위원회 전체 위원 중 3/10 이상을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골자이다. 저작권 사용료의 불합리한 분배구조로 음악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음악 창작자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작권위원회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음악창작자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 음원 등의 판매량 순위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음원 사재기로 왜곡된다고 보고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음원 업계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원 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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