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독예방 관리 논의
■ 정기국회 방송통신법안 주요쟁점
인터넷？콘텐츠 부문에서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을 도박, 마약, 술 등과 같은 중독예방 물질로 규정해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법안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게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선, 포털관련법안이 줄줄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들은 구글이 광고비를 낸 사이트에 광고(Ads)라는 표시를 적용해 일반 검색과 광고를 구분한 것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려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곳 이하 포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3곳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산할 때 10% 미만인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만일 관련법안이 처리될 경우,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종 서비스 사업 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포털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른바,`네이버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네이버 규제법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형 포털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묶어 규제하는 국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검색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 오픈마켓 등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인기검색어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제외한 정보검색 결과의 변경이나 삭제 등의 조작행위가 금지되며, 포털 등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 인터넷 게임을 도박, 마약, 술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규제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중독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관리센터 설치 △중독 예방,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 등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게임을 마약, 도박과 같은 수준에서 죄악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게임산업 전체를 부정하는`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국회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정근기자？김나리기자 antilaw？narinal@
인터넷？콘텐츠 부문에서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을 도박, 마약, 술 등과 같은 중독예방 물질로 규정해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법안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게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선, 포털관련법안이 줄줄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들은 구글이 광고비를 낸 사이트에 광고(Ads)라는 표시를 적용해 일반 검색과 광고를 구분한 것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려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곳 이하 포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3곳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산할 때 10% 미만인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만일 관련법안이 처리될 경우,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종 서비스 사업 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포털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른바,`네이버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네이버 규제법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형 포털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묶어 규제하는 국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검색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 오픈마켓 등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인기검색어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제외한 정보검색 결과의 변경이나 삭제 등의 조작행위가 금지되며, 포털 등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 인터넷 게임을 도박, 마약, 술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규제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중독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관리센터 설치 △중독 예방,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 등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게임을 마약, 도박과 같은 수준에서 죄악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게임산업 전체를 부정하는`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국회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정근기자？김나리기자 antilaw？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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