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포털ㆍ오픈마켓 등 정보검색결과 투명성 강화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의 검색어 조작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은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해게 될 전망이다.
9일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검색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 오픈마켓 등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인기검색어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제외한 정보검색결과의 변경이나 삭제 등의 조작행위가 금지되며 △포털 등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어 조작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질 때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기관에 검증을 맡겨왔다.
한 의원은 "대형 포털과 오픈마켓 등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기검색어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관심 지표이고, 기업의 매출을 좌우하는 등 사회문화경제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이 매우 큰 반면에 서비스의 기준이 모호하고, 조작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검색어 순위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원천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검색어 순위는 대중의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기검색어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조작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9일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검색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 오픈마켓 등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인기검색어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제외한 정보검색결과의 변경이나 삭제 등의 조작행위가 금지되며 △포털 등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어 조작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질 때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기관에 검증을 맡겨왔다.
한 의원은 "대형 포털과 오픈마켓 등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기검색어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관심 지표이고, 기업의 매출을 좌우하는 등 사회문화경제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이 매우 큰 반면에 서비스의 기준이 모호하고, 조작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검색어 순위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원천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검색어 순위는 대중의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기검색어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조작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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