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필자는 스웨덴 고텐버그에서 열린 2013년 유럽경제학회에 다녀왔다.
몇 날 동안, 낮에는 경제성장, 금융위기, 계량경제 등의 큰 주제로 학술논문이 회의장에서 발표되었지만 저녁시간에는 유럽 특히 5개 남유럽 국가의 높은 실업률이 TV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그리스와 스페인이었다.
16-15세 연령의 청년실업률이 2013년 1월만 해도 그리스 59.1%, 스페인 55.9%, 이탈리아 38.4%, 포르투갈 38.3% 이었다.
그러나 8월말에는 그리스는 62.9%로 치솟았으며, 스페인은 56.1% 완만한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여름에는 유럽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실업률이 껑충 뛰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높다는 것이 학회를 참가한 여러 교수들의 설명이었다.
어차피 이런 현상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EU17개국의 GDP성장률은 마이너스였기에 새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인력을 수용할 수 없으니 청년실업자는 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 자주 지적되었듯이, 남유럽에 위치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5개국이 한꺼번에 경제위기를 당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유로 화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산업경쟁력이 우세했던 독일은 단일통화 덕분에 독일 제품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수출경쟁력이 상승했지만 이들 5개국은 국내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이 밖에 선심성 복지, 부실 금융, 관료부패 등이 있지만 경제위기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개별 회원국이 자국의 인플레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금융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재정정책에만 기대다보니 결국 재정파탄을 초래하였다.
유로 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는 유로 존 17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만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받았으며 특히 남유럽 5국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이태리, 북부만 빼고 뚜렷한 제조업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과거 조상이 남겨준 문화유적을 이용한 관광수입이 국가재정의 주 수입원이 되게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글로벌 불경기가 유럽경제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전에도 회계 및 금융업을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에는 시큰둥했다.
독일은 일찍부터 제조업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서비스산업은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의료사업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이 있는가 하면 부가가치가 낮은 이발업, 도우미 서비스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특징은 업종의 부침이 심하고, 가격의 상하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제조업은 제조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질을 계속 높여감으로써 시장 확대와 고객관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
결국 어느 나라든 어느 정도의 제조업산업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도 그렇고 남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나라마다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산업기술수준이 조금씩 높은 나라도 있고 낮은 나라도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수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되 문화적 특성과 디자인을 가미하여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국가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에 따라 자국은 소위 `기술사닥다리'를 한 단계 올라섬으로써 품질이 한 단계 높은 제품을 수출 할 수 있다.
경제구조를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 간의 결사적인 대결은 피할 수 있으며 경제위기도 예방하고 청년실업문제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몇 날 동안, 낮에는 경제성장, 금융위기, 계량경제 등의 큰 주제로 학술논문이 회의장에서 발표되었지만 저녁시간에는 유럽 특히 5개 남유럽 국가의 높은 실업률이 TV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그리스와 스페인이었다.
16-15세 연령의 청년실업률이 2013년 1월만 해도 그리스 59.1%, 스페인 55.9%, 이탈리아 38.4%, 포르투갈 38.3% 이었다.
그러나 8월말에는 그리스는 62.9%로 치솟았으며, 스페인은 56.1% 완만한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여름에는 유럽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실업률이 껑충 뛰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높다는 것이 학회를 참가한 여러 교수들의 설명이었다.
어차피 이런 현상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EU17개국의 GDP성장률은 마이너스였기에 새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인력을 수용할 수 없으니 청년실업자는 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 자주 지적되었듯이, 남유럽에 위치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5개국이 한꺼번에 경제위기를 당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유로 화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산업경쟁력이 우세했던 독일은 단일통화 덕분에 독일 제품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수출경쟁력이 상승했지만 이들 5개국은 국내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이 밖에 선심성 복지, 부실 금융, 관료부패 등이 있지만 경제위기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개별 회원국이 자국의 인플레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금융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재정정책에만 기대다보니 결국 재정파탄을 초래하였다.
유로 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는 유로 존 17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만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받았으며 특히 남유럽 5국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이태리, 북부만 빼고 뚜렷한 제조업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과거 조상이 남겨준 문화유적을 이용한 관광수입이 국가재정의 주 수입원이 되게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글로벌 불경기가 유럽경제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전에도 회계 및 금융업을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에는 시큰둥했다.
독일은 일찍부터 제조업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서비스산업은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의료사업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이 있는가 하면 부가가치가 낮은 이발업, 도우미 서비스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특징은 업종의 부침이 심하고, 가격의 상하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제조업은 제조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질을 계속 높여감으로써 시장 확대와 고객관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
결국 어느 나라든 어느 정도의 제조업산업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도 그렇고 남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나라마다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산업기술수준이 조금씩 높은 나라도 있고 낮은 나라도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수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되 문화적 특성과 디자인을 가미하여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국가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에 따라 자국은 소위 `기술사닥다리'를 한 단계 올라섬으로써 품질이 한 단계 높은 제품을 수출 할 수 있다.
경제구조를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 간의 결사적인 대결은 피할 수 있으며 경제위기도 예방하고 청년실업문제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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