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국정원 `콘트롤타워` 지정 논쟁 예고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제 폐지 놓고 여야 `팽팽`
SW사업진흥법 개정안…법사위 묶인 `예외인정` 처리 주목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제 폐지 놓고 여야 `팽팽`
SW사업진흥법 개정안…법사위 묶인 `예외인정` 처리 주목
9월 정기국회 핫이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생법률이 산적해 있어 회기 내 통과될 지 관심이다. 이중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등이 주목받고 있다.
1일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은 총 229건에 달한다. 이중 과학 및 원자력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150여건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타 상임위에서 발의한 법률까지 합하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법률은 200여건. 이 중에는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거나 국민 정서상 논란이 되는 법률도 적지 않다.
◇국정원 내세운 사이버테러방지법=우선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테러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방어를 명시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을 사이버테러대응의 사실상 `콘트롤타워'로 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13인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서 의원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제도가 속히 갖춰져야 한다"면서 9월 국회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재차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콘트롤타워로 삼자는 게 `안기부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정청래 의원(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이버테러대응 주체로 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의원 13인과 함께 발의해 9월 국회에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인인증 논란, 정부vs국회 대립각=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민원 서비스 등에 빼놓을 수 없는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법률 개정 논쟁도 이번 국회의 주 관심사다.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은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실 측은 "공인인증제도는 국가가 모든 전자서명 인증을 관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기술개발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래부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배치된다. 공인인증제도 개정에는 넓은 의미에서 동의하나, 정부가 이를 직접 관장하고 개정해나간다는 기본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미 공인인증제도를 둘러싸고 해당 진영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까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이번 9월 국회 때 공인인증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W산업진흥법, 예외인정 물꼬 틀까=대기업 및 상호출자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제한을 명시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은 `칼로 무 자르듯' 대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데 따른 여러 부작용을 양산했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IT서비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대표적인 게 전력IT를 전담하는 한전KDN의 관련 사업 참여 인정 부분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한전KDN과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참여제한 예외를 명시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 6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처리가 미뤄져 현재 계류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SW산업진흥법의 부작용을 보완할 다양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은성기자 esther@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생법률이 산적해 있어 회기 내 통과될 지 관심이다. 이중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등이 주목받고 있다.
1일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은 총 229건에 달한다. 이중 과학 및 원자력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150여건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타 상임위에서 발의한 법률까지 합하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법률은 200여건. 이 중에는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거나 국민 정서상 논란이 되는 법률도 적지 않다.
◇국정원 내세운 사이버테러방지법=우선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테러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방어를 명시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을 사이버테러대응의 사실상 `콘트롤타워'로 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13인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서 의원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제도가 속히 갖춰져야 한다"면서 9월 국회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재차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콘트롤타워로 삼자는 게 `안기부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정청래 의원(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이버테러대응 주체로 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의원 13인과 함께 발의해 9월 국회에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인인증 논란, 정부vs국회 대립각=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민원 서비스 등에 빼놓을 수 없는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법률 개정 논쟁도 이번 국회의 주 관심사다.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은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실 측은 "공인인증제도는 국가가 모든 전자서명 인증을 관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기술개발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래부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배치된다. 공인인증제도 개정에는 넓은 의미에서 동의하나, 정부가 이를 직접 관장하고 개정해나간다는 기본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미 공인인증제도를 둘러싸고 해당 진영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까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이번 9월 국회 때 공인인증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W산업진흥법, 예외인정 물꼬 틀까=대기업 및 상호출자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제한을 명시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은 `칼로 무 자르듯' 대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데 따른 여러 부작용을 양산했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IT서비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대표적인 게 전력IT를 전담하는 한전KDN의 관련 사업 참여 인정 부분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한전KDN과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참여제한 예외를 명시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 6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처리가 미뤄져 현재 계류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SW산업진흥법의 부작용을 보완할 다양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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