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달 SW정책관 신설 등 조직개편

과기ㆍICT 조직간 국장급 교차인사 시행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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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내달 12일 경 소프트웨어(SW)정책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와 때를 맞춰 실시할 것으로 점쳐졌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조직간 국장급 교차인사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미래부에 따르면, SW정책관 신설, 창조경제 조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은 예정대로 내달 12일 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개편안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달 12일을 전후해 예정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미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겠지만,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통신산업국을 SW정책관으로 개편해 SW, 콘텐츠, 인터넷 신산업 등 관련 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해 SW 관점에서 ICT정책을 종합ㆍ조정하는 등 SW 관련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총괄ㆍ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기획관내에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미래성장동력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범정부 창업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강화하고, SW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의 방송통신융합실을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개편하고,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정책관은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을 신설해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등 국제협력 분야의 총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점쳐졌던 과학기술과 ICT 분야 국장급 교차인사 등 후속인사는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2014년도 예산작업이 막바지에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실시할 경우, 자리를 바꾼 국장들의 업무파악 부담이 매우 크고 자칫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있어 국장급 인사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실무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 인사를 실시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 ICT 분야 국장급 교차인사 등은 국감이 끝나고 예산작업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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