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SK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은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내린 원고일부 승소 판결과는 상반되는 정황이다. 당시 서부지법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으로 볼 때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안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 때 동시다발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됐었고 그 중 한 심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원고 패소 판결이)전체 심리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원고측의 문제제기나 자료 제출에 일부 미흡함이 있어 소송에서 패한 것이지 SK커뮤니케이션즈 자체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은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내린 원고일부 승소 판결과는 상반되는 정황이다. 당시 서부지법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으로 볼 때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안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 때 동시다발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됐었고 그 중 한 심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원고 패소 판결이)전체 심리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원고측의 문제제기나 자료 제출에 일부 미흡함이 있어 소송에서 패한 것이지 SK커뮤니케이션즈 자체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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