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과학기술혁신포럼 의원 본지에 밝혀
여야간 정치적 입장차이 때문에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9월 재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20일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안보를 위해 더는 미루면 안된다. 반드시 해당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이번 사이버테러방지법에서 공격집단에 대한 국가 주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위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강조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테러 대응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다 최근 정치개입 의혹마저 받고 있어 사이버 안보를 국정원에 맡길 경우 견제장치 없이 권력만 강화되는, 이른바 `사이버 안기부'의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받고 있는 의혹들은 한 점 남김없이 모두 해결돼야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개혁방안이 마땅히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과감한 개혁을 전제로, 이제는 시시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다가오고 있는 사이버전쟁 위협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정원이)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 의원들이 사이버전쟁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9월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자위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 3.20과 6.25 두번의 대형 사이버공격을 받고도 우리 정부는 공격 세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뚫린 구멍'을 막는데 급급했다.
그는 "나토(NATO)의 사이버 교전수칙 매뉴얼에도 피해국은 가해국에 대해 사이버 대응조치를 할 수 있고 무장공격에 상응하는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률에서 우리 정부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넘어선 자위권 확보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이 법안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20일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안보를 위해 더는 미루면 안된다. 반드시 해당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이번 사이버테러방지법에서 공격집단에 대한 국가 주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위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강조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테러 대응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다 최근 정치개입 의혹마저 받고 있어 사이버 안보를 국정원에 맡길 경우 견제장치 없이 권력만 강화되는, 이른바 `사이버 안기부'의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받고 있는 의혹들은 한 점 남김없이 모두 해결돼야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개혁방안이 마땅히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과감한 개혁을 전제로, 이제는 시시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다가오고 있는 사이버전쟁 위협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정원이)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 의원들이 사이버전쟁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9월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자위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 3.20과 6.25 두번의 대형 사이버공격을 받고도 우리 정부는 공격 세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뚫린 구멍'을 막는데 급급했다.
그는 "나토(NATO)의 사이버 교전수칙 매뉴얼에도 피해국은 가해국에 대해 사이버 대응조치를 할 수 있고 무장공격에 상응하는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률에서 우리 정부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넘어선 자위권 확보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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